★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금융감독원의 적폐

★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금융감독원의 적폐

낮 잠 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웃고…가입자 울고
삼성화재 보험업법 위반 알고서도 수차례 묵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위반을 제기한 보험가입자의 진정을 수차례 묵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에게 `삼성화재의 보험요율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고지했으면서도, 고지한 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출시켜버리고 보험가입자의 조사 요구를 수년째 불응 직무유기 하고있다.

● 흉악무도한 사이코패스 삼성화재보험 최상복이가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보험사고에서 최상복이에게 주어진 권리와 대인 업무의 특성을 이해 하는게 본 사건의 이해가 빠릅니다. 사건의 사실에 입각(立脚)한 이연행과(피해자 와)의 조기 해결은 삼성화재의 손익이 결정되므로, 이는 최상복이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리를 남용합니다. 하여 보험범죄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보험가입자에게로 덮어 씌워 보험료를 갈취하는등 세무 경감등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기행각으로, 최상복에게는 법과 제도 규정, 도덕적 양심따윈 있으나 마나였던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01퍼센트의 잘못함도 없이, 최상복이가 고의한 권리남용, 사기행각, 직무유기, 최상복이의 욕구 욕망 때문에 (주)패밀리는 억울한 강제 도산을 당한 것 입니다
삼성화재마저 법. 제도를 위반한 사실을 언론(국제뉴스)에 인정한 상태로서, 최상복이는 본 사건의 총책임자로서 보험 가입자 (주)패밀리와 사회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사실들을 이실직고하여 자식과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보험 전문가의 위치를 되찾아 보험범죄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보험자의 업무행태 숫자놀음에 도산을 당할 수뿐 없는 (주)패밀리와 같은 억울한 보험 가입사업자들의 양산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위반되는 권리의 남용은 곧 신의칙 위반으로써 법이 권리행사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 보험가입자들을 등치고 있는 삼성화재의 지급준비금 제도

☞ 지급준비금 제도를 악용(惡用) 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부정부패,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적폐(積弊)
☞ 삼성화재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보험 사기꾼에게도 과다한 지급준비금
~ 철저한 조사 감사가 필요합니다

1. 2006. 09. 최초 이연행의 80만원 합의 요구를 최상복이는 거절했었습니다. 최상복이 이연행의 요구를 수용 했었다면 (주)패밀리의 도산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연행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 함으로서 최상복이는 본 사건을 초기,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연행과의 초기 대응 실패는 담당자 최상복이의 책임입니다. 본 사건은 최상복이가 이연행과의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을 면하려, 최상복이가 (주)패밀리가 법.제도의 무지함을 이용, 최상복이가 권리를 남용하여 최상복이가 고의한, 이연행의 범죄를 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운, 최상복이의 사기행각이였었습니다.

2. 최상복이는 이연행에게는 보험금 69,350원 이상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에게, 사기꾼 병원이 동조하여 사기 진단서를 이연행에게 발급한 것임을 이들의 사기행위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으면서도(사기행위임을 자세하게〈주〉패밀리에게 설명, 알려주었었으면서도) 병원이 이연행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여 이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면죄한 채, 법적 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하지도 지급될 수도 없는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최상복이는 권리를 남용 사기행각을 한 것입니다.

●증거 : 2007가단 27804의 판결문

3. 최상복이는 2006. 09. 1차 2차에 걸쳐서 이연행에게 5,600만 원의 지급준비금을 추정하였었습니다. 이는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는 충분한 지급준비금 이였었습니다. 법원 판결시 까지는 진짜 CRPS진단에도 타 보험회사들 또한 3,000만원 지급준비금을 추정하고 있는 사실들이 당시 손해보험사들의 관례였습니다. 최상복이는 오로지 보험료 갈취와 세금 경감을 위해서, 보험사기로 2007가단27804 재판중인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사기한 것입니다.

이 같은 최상복이의 범죄행위를 2009. 04.부터 묵인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남경엽과 김용겸이 또한 세월호 선장 보다 더 나쁜 감독자들입니다. 광주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광주로, 또 서울에서는 이 부서 저 부서로, 삼성화재 담당자와 최상복이의 보험업법, 지급준비금 제도, 약관, 보험계약 등을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 업무행태를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와 (주)패밀리 가족들을 농락하고 있는 감독자 남경엽과 김용겸이는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들의 빠른 형사처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