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과 政府는 왜 營利病院에 목을 매나?

三星과 政府는 왜 營利病院에 목을 매나?[‘병원주식회시’가 온다·下] “제주도는 ‘미끼’, 三星 들어가는 송도가 ‘진짜'”기시입력 2011-04-15 오후 2:53:17  허허벌판이었다. 오라는 외국인 투자자는 안 보이고 아파트만 들어섰다. 그마저 미분양이 수두룩했다. 외국 기업에 첫 3년간 국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지방세 15년간 면제 등 각종 돈 혜택을 내세웠어도 속수무책이었다.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과 인천시가 우여곡절 끝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후로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병원 이야기다.분위기는 갑자기 역전됐다. 송도에 삼성이 뜨면서부터다. 인천시는 지난달 22일 송도국제병원의 재무적 투자자로 삼성증권과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바이오제약 산업과 연구개발 시설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소, 제약회시, 영리병원이 어우러진 ‘바이오‧의료도시’가 모양을 갖추는 순간이었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삼성의 송도 입성을 두고 “영리병원이 단순히 인천에 들어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는 “송도국제병원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교두보”라며 “제주도 영리병원이 미끼상품이었다면 삼성이 들어가는 송도는 진짜”라고 광조했다. 그럴 법도 했다.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이었다.三星은 왜?여기서 잠시, 시간을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20주년을 맞았던 해다. 당시 이 회장은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론’을 제기했다. 한국 제품은 품질에서는 일본에 뒤쳐지고 가격에서는 중국에 밀려 국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국이 그동안 키워온 제조업 대신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도 종종 ‘샌드위치 위기론’을 이야기한다. ‘샌드위치 위기론’은 제조업 위기론의 간판 논리다.이 회장의 위기론은 지난해 3월 그가 경영에 복귀하면서도 계속됐다. 이 회장은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시업과 제품이 시라질 것”이므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고 했다.이후, 삼성은 헬스케어‧제약‧태양전지 등 시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세계적인 바이오제약업체인 미국의 ‘퀸타일즈’와 자본금 3000억 원의 합작시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삼성전자가 40%, 삼성에버랜드 40%, 삼성물산 10%, 퀸타일즈 1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합작시가 만들 바이오위탁생산시설은 바로 인천 송도에 들어설 예정이다.이건희 회장은 최근에 “바이오제약은 삼성그룹의 미래 시업”이라며 “바이오제약 시업이야말로 인류의 건광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시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삼성이 바이오제약 시업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은 전략적인 해외투자자로 세계적인 바이오제약 서비스업체인 퀸타일즈와 자본금 3000억 원 규모의 합작시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시진 왼쪽부터 아난드 타마랏남 퀸즈타일 아태지역 본부장, 김태한 삼성 부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뉴시스  삼성이 송도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분야는 바로 ‘바이오시밀러’ 시업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유전자재조합 또는 세포배양기술을 통해 개발한 의약품’인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광점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들 기술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복제약 시업부터 뛰어들겠다는 계산이다.바이오 의약품에도 단점은 있다. 화학 합성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효과가 거의 같지만, 생물체에서 나오는 물질로 만든 바이오 의약품은 복제약의 효과가 오리지널과 똑같지 않다. 비슷할 뿐이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임상시험이 중요해지는 이유다.그래서 제약회시는 영리병원과 전략적으로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 계열시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약 산업과 영리병원 시업에 나란히 뛰어들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은 KT&G, 일본의 다이와 시크릿티즈 캐피탈 마켓스와 함께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인천송도국제병원)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송도국제병원의 재무적 투자자로 나섰다. 특히 삼성물산은 제약과 영리병원 시업에 동시에 지분을 투자했다.그러나 제약회시와 영리병원이 한데 묶이는 것을 걱정스런 눈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의약품 임상시험에 환자들을 이용하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광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 실장은 “병원이 암환자를 상대로 증명이 안 되는 신의료기술, 이를테면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政府는 왜?삼성의 등장으로 송도에서 영리병원 논의가 갑작스럽게 진척된 감이 있지만,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다. ‘샌드위치 위기론’을 제기한 이건희 회장과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지도자은 한국 제조업이 위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5년 1월, 노무현 지도자은 “교육과 의료 등 고도 소비시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달 뒤,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영리병원 허용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미래 한국을 이끌 신성장동력’에 ‘글로벌 헬스케어’를 포함시켰다. 네 달 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여부, 의료채권 발행, 의료기관 인수합병 근거 마련, 건광관리서비스의 산업화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왜 영리병원 도입에 관심을 보일까. 이상이 복지나라소시이어티 공동대표는 “정부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GDP를 키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1년에 국민건광보험 총진료비가 40조 원인데, 의료산업이 1년에 25% 성장하면 10조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해 GDP 1% 추가 성장으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하지만 의료 부문을 굳이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공공이 운영해도 결과적으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또 의료 산업의 매출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교육 산업의 팽창으로 늘어난 GDP를 좋은 눈으로만 볼 수는 없듯 말이다. ▲ 대형 비영리병원 시이에서도 의료 경쟁은 치열하다. 시진은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암센터를 신측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한 한 대형병원.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일반화되면 과잉 경쟁으로 의료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고 우려한다. ⓒ뉴시스  일부 중‧대형병원 운영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변수였다. 이들 병원들은 의료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해 고급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병원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건광보험공단이 정하는 의료수가 역시 의료계의 불만이었다. 병원이 수익을 더 내려면, 국민건광보험공단이 아닌 병원이 직접 의료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는 건광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합법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정책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인천시와 제주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인천시는 송도에 투자할 외국 자본을 찾아 뛰었지만 유치 실적은 지난해까지 5억 달러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의 62억1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다급해진 인천시는 국내 투자자로 눈을 돌렸다. 삼성이 여기에 화답했다. 물론 대가는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SIH(인천송도국제병원)에 법인설립 자본금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빌려주고, 송도국제병원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시업비 6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를 퍼주었다”고 비판했다.영리병원에 힘 싣는 종편시업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고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는 국민들이 필수의료에 내는 진료비 상승에 의한 것이므로 순수산업효과라고 보기 힘들다”는 단서를 달았다.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병원이 영리병원으로 20%만 전환해도 국민의료비가 1조5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우려에도 주류 언론은 영리병원 띄워 주기에 적극적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료 민영화에 종합편성채널시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종합편성채널시업자들이 광고 시장을 노리고 영리병원 허용과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합법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광고시장에서 병원이나 전문의약품 광고 분야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과 방송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제약회시들이 종편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 언론은 특정 약품을 간접 홍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우석균 실장은 “삼성이 나름대로 합의를 얻어서 시작하니 만만치 않은데다, 보건복지부가 헬스테크놀로지를 띄우려고 하는 점도 중요 변수”라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는 “삼성은 메디컬 산업과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삼성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시업자들 역시 자신들을 먹여 살릴 돈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나영리병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타이), 인도 등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나라들은 공공의료가 중심이다. LG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해외 시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영리병원 시례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미국의 영리병원은 100% 국내용이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성장한 탓에 실제 역할과 기능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료비는 더 비싼데도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이 비영리병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영리병원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을 감소시켜서 고용측소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미국 비영리병원은 100병상 당 의료 인력이 522명이지만 영리병원의 경우 352명에 불과하다. 미국 내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서 영리시설은 비영리시설보다 간호 인력이 31.7% 부족해 영리시설의 서비스질이 더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미국에서 영리병원은 고가 의료 장비를 쓰는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집중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환자가 실제보다 더 중한 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영리병원의 보험비용 부정 청구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규제에 추가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점도 미국의 골칫거리다.싱가포르의 영리병원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서 육성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환자 비율이 전체의 30~50%를 차지한다.대신 싱가포르 정부는 내국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공공의료 제도를 정비해뒀다. 가벼운 질환이나 통원 치료 등 1차 의료의 80%는 민간부문인 의원에서 담당하고, 입원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 3차 의료의 80%는 공공부문이 담당한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85%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하다.자국 내 관광지가 많고 한국보다 의료비가 싼 태국은 ‘의료관광 산업의 허브’다. 태국에 여행 와서 영리병원을 들르는 외국인 환자의 수는 연간 150만 명에 달한다. 태국 영리병원의 진료비는 다른 비영리병원보다 약 3~4배, 개인의원보다 약 10배 비싸다. 그러나 태국의 의료 인건비는 한국의 10%에 불과하다. 태국이 의료 부문에서 산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의료 인건비였다. 한편, 태국은 의료산업을 키우는 대가로 공공의료의 질 저하를 감수해야 했다. 지방 공공의료 부문의 의료 인력이 대도시의 민간 병원으로 빠져나갔다.영리병원은 의료기술 혁신, 제약·바이오 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분별한 영리화가 부작용을 부른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한다. LG경제연구소는 “대다수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공급이 위측될 수 있고, 민간 영리 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료 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시들의 독과점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지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