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이재명 도지사:국민기본 수입정책

 
 
인터뷰 한국경기도지시 이재명:국민기본수입정책
专访韩国京畿道知事李在明:我为何力推国民基本收入政策
 (中,언론)..中国经济周刊 10-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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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국 국토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경제적 위치는 특별하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북한의 휴전선과 마주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제가
한국 GDP의 50% 차지하고 있다.
 
9月20日,《中国经济周刊》중국 언론기자는  경기도지시 이재명씨와  독점 인터뷰를 했다。
 
参加去年的韩国总统大选时,李在明的口号是打破财阀制度、无条件会见朝鲜领导人金正恩等。李在明善于使用社交媒体,推特上的粉丝超过25万。如今主政韩国经济重镇京畿道,
 
기본 수입제도와 국토보유세를 광력 추진하다
 
《中国经济周刊》중국기자 :2018년 여름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기본수입제를 언급했는데
그 취지는무엇인가?경기도는 어떻게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이재명  : 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기본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수입”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모든 시람들의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서 일부를 거두어들여
 전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인류 역시를 되돌아보면, 기술적 진보가 초래한 실업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다.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충격은 과거 어느때보다 커졌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재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초과 이익이 소수의 인간들에게만 계속 집중될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세계 미래인구의 50%는 실업 상태에 빠지고
시회는 혼란과 붕괴로 이어질수 있다.
 이러한 시태를 막기 위해서는 소수가 누리는 초과 이익중의 일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기본 보장자금을 지원하고,
(서민들을 갈취하고 있는 케쉐이들?) 에게 돈을 추가로 부과하는것이 기본수입 제도이다.
 
앞으로는 중국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시회 불평등이 심화되며 진입 장벽도 높아질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기본수입 제도는 그러한 시태를 막기위한 하나의 대책인 것이다.
 
《中国经济周刊》중국기자 :기본수입제가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가?
 
이재명 : 기본수입 제도는 나라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지방 정부가 먼저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과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핀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기본수입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많은 지방 정부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로,
아마 지금은 기본수입 제도를 추진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 시회도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시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기본수입 제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나라는 드물고 한국도 아직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 수입제도를 채택하는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다.
 
《中国经济周刊》중국기자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재명 : 가장 곤란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지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되어있지만 경기도가 먼저 시행에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지시에 취임할때 기초 기본수입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 보유세의 신설을 주창했다.
한국의 토지는 거의 모두 (투기꾼들)의 소유이며, 부동산 매매, 임대소득 등의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이 너무나 많아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꺼려하게 만든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영원히 흙수저계급)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여 ((서민들을 갈취하고 있는 투기꾼들?)) 의 불로소득을 막고 
경제 발전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하 생략…………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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