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라 호들갑 떨지마라..문제는 서민경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참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시절도 거시볼륨은 양호했다. 문제는 서민경제다. 우리는 경제성장률의 문제나 거시적 볼륨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양극화의 헬조선,분배의 문제다.

박근혜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등으로 탄핵이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 분배문제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시절 수많은 민중들이 분노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그 촛불로 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적폐청산과 남북대화 등 한반도 평화무드 등에서는 성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있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통계로 보나 실제 체감경기에서 보면 오히려 뒷거름질 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제와서 경제팀은 성장률 등 거시적볼륨이 양호하다거나 경제는 심리라 주장하고 있는데, 성장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서민경제는 옥죄고 있다. 그것이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로는 초기 대선공약인 정책의 실패다.
그중 가장 실패한 정책은 바로 필자가 손가락 아프게 주장했던 공공부문비대화정책, 즉 공무원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처우개선 등이 그것이다. 지금은 절반가량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단언컨데, 그 공공부문비대화정책이 완성된다면 서민경제는 현재 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진짜 어떤 허접이 그 공약을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약이야말로, 민간의 일자리를 일소하며 고용절벽을 만들고,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며, 미래에까지 재앙이 되는 형편없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틈만나면, 그 공공부문비대화정책이 주가되는 소득주도정책을 고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경제스텝진의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경제문제를 조언하고 정책을 만드는 스텝진의 능력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정책과 부채에 대한 대책의 실패다.
부동산과 부채는 사실은 별개이나 우리의 환경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무방할 것같다. 그 부채의 상당부문이 바로 부동산을 매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물론 거시적 측면에서 항은의 통화정책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거품환상에 젖어 있는 국민정서와 맞물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은 인정하지만, 또, 그와 상반되게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는 또 뭔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대출규제 등 각종 시장개입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책을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현재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의 5~7%대 고도성장기도 아니며, 가계부채의 문제도 그 당시와 같지 않다. 이미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과 같은 인물이 유사한 처방을 구사하려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한 과거 이명박 박근혜시절 잘못된 정책을 구사했다고, 이미 그 정책에 맞게 성장해 온 시장을 돌려놓을 수는없는 것이다. 정부가 당랑거철로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에 순응해야한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책이나 시장개입행동은 가급적이면 중단해야한다. 그냥 시장의 왜곡요인을 제거하며 시장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각성해야한다. 필자는 장하성과 김동연의 후임체제에도 회의를 갖고 있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민경제를 일르키는 정책의 믹스에 있어 이미 사후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런데, 그 후임체제 역시 같거나 유사한 정책을 고수하려하고 있다는 추론을 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일고 있던 금리인상논란에 대해 총리 등내각일각에서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듯 정부측의 금융통화정책에도 그리 기대를 할 수가 없기때문이다. 참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없다.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더 진지하고, 명확한 고찰이 필요하다.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자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처럼,고용절벽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사회가 양극화라면, 그 양극화의 양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정책들이 그것에 합당한 것인지, 혹은 선후는 맞는지 더 숙고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