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이상한 한국사회

 한국, 채무초과 가계의 “파탄”의 원흉은 주택정책 실패”냉정하게 한국경제를 바라보면 엉뚱한 사태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은 가계에 있다고 할만큼. 가계의 흑자가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중요한 그 원인이 주택 정책의 실패에 있다,박 대통령은 2월 25일 2017년의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게다가 고용률 70%달성과 함께, 1인당 GDP를 3만달러 이상으로 하는”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쌓겠다” 등을 내걸었다. 한국지 『 j일보 』(2월 26일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한국 은행이 발표한 『 2013년 10~12월 분기 가계신용 』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021조 3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7조 5000억원으로 6% 늘어나 2004년 말(494억 2000만원)이후 9년만에 2배가 되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자체는 경제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자연 현상이지만. 그러나 질적인악화는 별개 문제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한국의 저소득층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저축률(OECD조사)은 1998년까지는 두자릿수이었다. 1999년 이후는 한자리수로 갑자기 저하된다. 그래도 2004년 저축률은 9.2%로 높았었다. 2013년에는 반감되어 4.1%로 되어 있다. 한국의 가계가 저축률을 저하시킨 원인은 인구고령화와 소득 증가율이 떨어진 것이 유력한 이유다. “지난해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481조 1000억원, 제2금융권(비 은행권)은 481조 9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권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 면에서도 최근1년만에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3%증가에 그쳤지만 제2금융권은 9.9%나 급증했다. 특히 상호금융(7조 2000억원)과 보험 회사(6조 8000억원), 증권회사 같은 기타 금융중개 기업(16조 7000억원)의 대출증가 폭이 컸다”. 가계 저축률의 저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은행권)로부터의 차입을 어렵게 했다. 대신 비은행권(제2금융권)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이 처음이다. 가계가 빈곤해가고 있는 증거이다. 이것은 한국의 소비가 높아질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현상분석에 느슨함이 있었다고 하는수밖에 없다. 주택 문제야말로 최대의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해서 개혁을 가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아  상환부담이 크다. 은행 문턱을 넘기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걱정스러운 점이다.한국 은행 총재도 최근 한 강연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빚을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ㅇㅇ 경제 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1세대당의 차입 잔액은 작년에 3667만원, 가처분 소득은 884만원이었다. 번돈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도 상환에 4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빚 부담이 커지면 생활비를 위해 빚을 더 늘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고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빚의 원금을 착실하게 갚아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신용· 저소득자가 은행차입을 포기하고, 차입 금리는 높아도 제2금융권에 매달린 것이다. “가계 파탄”라고 말해도 지장 없다. 일본의 생활 보호 세대에게는 연간 지급액은 143만엔이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가처분 소득 대비 4,13배나 차입금을 짊어지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OECD회원 33개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생활고임 에는 틀림없다. 한국정부도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과제로 다루고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3년간 5포인트 낮춘다 는 목표를 세웠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 말 163.8%였다”. 한국 전체 가계부채(대 가처분 소득)비율은 2012년 말에서 163.8%이다.  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겨우 5%포인트 낮춘다는 것이다. 바로” 밑빠진독에 물 붓기”이다. 한국 경제는 총인구 대비 생산 연령 인구(15~64세)비율 저하가 눈앞에 다가왔다. 경제 성장률은 좋든 싫든 더 떨어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나쁜 환경 속에서 고심하는 저소득층을 어떻게 구제하는 것일까. 한국의 가계를 살찌우는 지름길은, 단순하게 말하면 빚을 그만큼 늘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 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이”의식주”가 기본,이다. 이중에”의식”문제는 간단히 해결할수도 있지만” 주”문제만큼은 개인의 책임을 뛰어 넘는다. 저소득층용 공공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할것인가?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공 주택에 반대하는 이상한 한국사회한국의『 j 일보 』(2월 28일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행복 주택”을 둘러싼 논쟁이 심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가 이어져 정부는 지난해 행복주택 공급량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였다.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여론도 두갈래로 갈라져 있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주택관련 시민단체는 행복 주택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 주택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 임대주택(“행복 주택”)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사태이다. 그래서 작년의 건설 예정호수 20만채를 14만채로 줄였다.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두가지 상상할 수 있다. 제1은 지역 이기주의이다. 지역 이외의 주민이 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지역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편협 주의”이다. 제2는 이와 관련하지만, 범죄발생 예방 이라는것이다. 소득이 많고 낮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택소유 비율이 일본 61.1%(2009년), 한국 54.2%(2010년)이다. 한국의 셋집 의존율이 일본보다 높아지고 있다. 결론은 한국에서의 공적 임대 주택의 충실화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평균 공공임대 비율은 11.5%, 유럽 연합(EU)는 평균이 13%이다. 한국의 10년이상 공공임대 비율이 5%정도면 공공 임대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할수 없는 수준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여 이재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층에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쿄 신쥬쿠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학생, 독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세보조 등의 방식으로 공공 임대를 공급하고 있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홍콩 주택청은 중저, 저소득층, 생애 첫주택 구입자 등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택지확보가 어려운 도심과 교외에 관계없이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OECD평균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11.5%이다. 한국은 5%정도이므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도심의 공동주택에도 대량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만큼 쓸쓸해 지는 거리를 되살리기의 일환으로,신규 입주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권유” 하고 있다. 같은 인구 고령화국가 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크게 양상이 다르다. 일본은 신규 입주자를 “환영”하고, 한국에서는 “거부” 하고 있는것이다.  인권의식에 눈을 뜨면 소득격차로 인근주민을 차별하는것 등은 생각할수 없는것임은 틀림 없다. “한국이 할일은 자국 내에서의 차별의식 철폐이다. 구 주민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환영하고 만나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온기”이다. 그것이 한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 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