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에 대해 애기 하면  여기 아고라에선 집중 포화를 맞는다.  가장 대표적인 애기가  1. 민영화 하면 공공부분 사용 금액이 폭등한다.    ( 가장 무시무시 한 외국의 온갖사례를 다 들먹인다.)  결과는 맞다 공기업 민영화 하면 아마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 할지도 모른다.   2. 공기업의 사상 최악 적자에도 보너스에 외국연수에 상여금에 정년 퇴직에     가히 신도 부러워할만한 직장이다  그리고 좀 자숙하라고 하면 아니 너무 방만하니 그것 때문에 민영화     하자고 하면     직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같은 서민들끼리 월급 조금 더 많이 받는게 그리 배아프냐고 비웃는다.    그리고 회사가 부실한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라 경영 혁신을 통해 얼마든지 개혁 할수 있다고 한다.     결과는     15년전 김영삼 정부 부터 나왔던 애기다. 경영 혁신을 통해 부채 줄이겠다고,    그리고 매년 축포를 쏘고들 있다. 이게 현실이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고 자랑 스러운 공기업들을 역대 대통령들은 역대 정부는 왜? 그렇게 민영화를 할려고 할까?   이유가  그래 국민들 한번 뒤져 봐라. 그리고 우리는 재벌들만 잘살게 해줄라니깐 그래서 부를 축복해서 우리만 등따쉽고 배불르게 할려고 하니깐.  그런 이유로 민영화 를 하자고 하는 걸까?  일본의 철도 민영화의 병폐, 미국의 전기 민영화의 병폐를  그 역대 대통령(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들은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알면서도 그리도 민영화를 외쳤을까?    또 우리가 그토록 자랑 하던 공기업이 우리 서민들을 그토록 잘 살게 해 주고있는 걸까?   oecd 세계 최대 자살 국가다.  하루 평균 46명이 자살한다.  무엇을 의미 할까?   (왜 민영화 하고 자살 평균하고 연관 짓냐고?)    공공 부채 1200조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000조가 안된다.  가끔씩 가계 부채가 900조라고 떠든다.  그럼 공공 부채는?   아무도 여기에는 애기 안한다.  그냥 무조건 민영화를 애기 하면 빨갱이고, 보수고, mb 다.    주변에 공공기관에 다니는 친한 친구가 혹시 있나?  있다면  그사람들하고 진솔한 애기를 해봐라.   그네들도 지금 이 시스템이 걱정 스럽다고 애기들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직장 내에서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자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몇가지만 알고 넘어가자, 부의 환원이 가장 잘 되느 나라가 스웨덴이다. 여기는  부의 환원율이 무려 27% 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돈을 잘버는 사람이 못버는 사람한테 27%정도 환원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  6% 다.  oecd 꼴등에서도 앞도적으로 꼴등이다.   무슨말인지 아나? 서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의 축적은 부를 가진 사람한테만  집중된다는 거다.   이게 공기업과 무슨 상관 있냐고 아직도 묻는 사람이 있다.  공기업 부채가 1200조 라고 계속 계속 설명해도  결국은 민영화 하자구 하면 좌빨이다.  그리고 “경영 혁신”을 통해 개선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 좋지 ” 경영 혁신”   20년 째 경영 혁신을 한다고 해놓고  2004년 300조의 부채에서 10년 만에 1200조로 키웠지 그 잘난 맨날 매날 외치는 “경영 혁신”   그럼 아고라에선 또 되묻는다.  민영화 하면 더 망한다.    정말 그럴까?  민영화 하면 300조 부채에서 10년만에 1200조 부채를 만들것을 2000조로 만들었을까?  1200조 부채 차액분 900조만큼 국가 서민들에게 이바지를 했을까?    영남대학교에서 류시민 의원이 한 공기업 민영화 를 설명한적이 있다.   거기서 많은 자료를 꺼내들고 민영화 하면 이렇게 나쁘게 될수도 있다라고 한 강의다.  결코 민영화 하자는 애기가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이런 애기들을 한다.   자기가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정부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민영화 해야된다)  공기업 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민영화 하면 죽는다) 가 너무 틀리고,  또 정확한 자료를 얻을수가 없어서 어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에서 외치는 공기업 민영화의 공포 마케팅은 정부에서 민영화 해야 한다는  마케팅과  조금도 덜 하지도 더 하지도 않다고,  우리 학생들은 공평한 시각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애기 하면서 끝을 맺었다.   그게 2007년도 강의인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