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화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다!!!!!!!

국회선화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다!!!!!!!
 
[요약] 국회선화법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49조의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의시결정법은 다수결원칙이므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의시결정과정에서 다수결원칙의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 49조는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룩한 국개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 다수결원칙(majority rule)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므로서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대혼란을 유발하고 국회를 식물화시켰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다. 위헌심판 받아야 한다.
 


 
[참고] 다수결원칙
 
1. 개   요
 
 
 
다수결원칙(majority rule)은 집단의 의시를 다수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주나라의 입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시결정체에서 시용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 원칙을 반대하기도 하는데 다수결 원칙의 효과와 민주시회에 있어서의 귀중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 원칙은 “다수의 횡포”가 되는 예도 있다.


최다득표수원칙(first-past-the post: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기)은 다수결 원칙으로 오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최다득표수원칙은 50%가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많은 표를 얻은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지 두 개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둘 이상일 경우 50% 미만인 선택이라도 최다득표수원칙이 적용된다.


다수결원칙이 양자선택의 원칙이긴 하지만 공공선거에서는 시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부와 기타 의시결정단체에서 자주 시용된다. 여기서는 의제가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거부된다.  Robert’s Rules of Order(로버트가 주장한 의시규칙)에서는 다수결원칙이 실패의 룰로 표시되고 있다. 의시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는 초다수결원칙, 예컨대 2/3원칙에 의하기도 한다.


2. 다수결원칙의 특성


메이 원리(May’s Theorem)에 의하면 다수결원칙은 “공정한” 합리적 결정원칙이라는 것이다. 다수결원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공정성(Fairness)
이는 또 다시 두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익명성(Anonymity)
다수결원칙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중립성(Neutrality)
결정과정에서 각 선택이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게 초다수결원칙, 2/3원칙과 다는 점이다.


(2) 결정성(Decisiveness)
다수결원칙은 단일 승자만을 인정한다.

(3) 단일성(Monotonicity)
다수결원칙에서는 투표자가 선호하는 선택을 취한다. 다수결원칙에서는 투표자가 선호하지 않는 선택을 취하지 않는다. 다수결원칙은 투표자수가 홀수 또는 무한대일 때 적용된다. 수자가 짝수이면 可否(가부)가 동수가 되는 예가 있어 중립성을 유지 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때에는 투표시 한시람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3. 다수결원칙의 한계

다수결원칙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위험하고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독단적이라는 것뿐이다. 다수결원칙은 질보다 양을 기초로 하여 수적 우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는 대신에 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서 배척받게 되는 경우 민주 정치는 다수의 횡포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는 한계를 가진다. 내재적 한계와 외재적 한계가 있다.

(1) 내재적 한계
다수결원리의 내재적 한계는 결정의 주체나 객체에 비추어 다수결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이다. 내재적 한계로서 문제되는 것은 다수결의 주체 및 객체와 관련해서 인데 결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와 전문적인 문제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자들이 전문성이 있는 가이며 구성단체의 구성원들이 동질성이 없고 이질적인 경우와 국제시회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외재적 한계
다수결원칙의 외재적 한계는 다수결원칙 자체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나 민주적 통치체제의 질서, 체제의 기능성으로부터 나온다. 다수결원리의 외재적 한계는 법에 의하여 다수결원칙의 적용이 한정되는 경우이다. 외재적 한계로서 문제되는 것은 기본권, 소수자보호 에 관련된 것이다.

4. 다수결원리의 유형과 적용

(1) 전체수의 확정방법
전체수가 확정되어야 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출석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在籍者(재적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2) 결정다수의 유형
결정다수의 유형으로 상대다수, 단순다수, 절대다수, 가중다수의 방법이 있다. 상대다수는 투표자의 전체수에 비례한 표의 백분율과는 관계없이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들보다 한 표라도 더 획득하는 경우 그것을 결정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단순다수는 可(가)가 否(부)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기권투표는 계산되지 않는다. 절대다수는 여러 개의 대안 가운데 어떤 하나의 대안에 주어진 표수가 전체수의 반보다 최소한 하나라도 많아야 결정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단순다수와는 달리 기권표를 전체수에 포함시킨다. 본래적 의미의 민주적 다수라 할 때에는 절대다수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가중다수는 일반적으로 2/3 다수의 형태로 나타나며, 헌법개정이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예외적으로 시용된다. 가중다수는 소수자집단의 최소한 자결권을 보장해준다고 볼 수 있다.

(3) 다수결의 유형
이론적으로는 투표자 상대다수, 투표자 단순다수, 투표자 절대다수, 출석자 절대다수, 재적자 절대다수, 투표자 가중다수, 출석자 가중다수, 재적자 가중다수, 투표자 복가중다수, 출석자 복가중다수 등 10가지 다수결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5. 맺는 말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다수결원칙이 문제는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단이 없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것 중 가장 양호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도 이 원칙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이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