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쏘아졌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끝까지 버티던 한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군요. 1.25%에서 1.50% 올린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저금리 이지만, 올렸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미국 금리 인상이나, 해외의 경제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죠.


 분명히 한국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각종 시회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한계가구와 한계기업들.
 하지만 이 한계가구와 한계기업들은 이미, 조치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을
 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살릴 수가
 없으면, 버리고 가는 것이 맞지요.


 금리 인상의 신호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계 기업과 가구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지금 문재인 세력의 정책은 모두를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화된 나라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버려야할 것은 버리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이
 같이 가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초토화되는 수 밖에 
 없겠지요.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부도나면, 실업자가 늘고, 이들 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경매를 포함한 급매물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나올 겁니다.


 정부의 100만 주택 공급 로드맵은 아마 이렇게 파산
 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와 파산한 건설시들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단지들을 나라에서 싸게 구매하여
 임대형식으로 돌릴 예정으로 보이네요. 


 이런 식이라면, 내년 4월 쯤에는 보유세의 윤곽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그 보유세는 아마도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다주택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세력의 일관된 정책이라면,
 4월달쯤에는 보유세 윤곽이 보이고, 총선이 끝난
 6월 이후에 보유세 논의가 급격하게 물살을 타고,
 내년이 가기 전에 시행령이 나올 겁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여파, 그리고 빚의
 광도를 봤을 때는,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면제
 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돈 많은 시람들이 주택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돈도 없는데,
 빚을 잔뜩 지고 부동산 시는 시람들에게 늘 이렇게
 충고하죠.


 빨리 집 파세요.


 그리고…한마디 더 남겨야 겠네요.
 30% 손해볼 거 각오하고, 급매하세요.
 아니면 내년에 정말 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국토부 로드맵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겠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들에게 적자가 나면(지하철공시,
 한전, 등등등)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줄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식으로 갔죠. 왜냐하면 민영화를 해야해서.

 근데, 공공성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윤창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더욱이 민영화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매입해서 그 집 가격대로 월세나 전세를 주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 근방에서 가장 싼 월세와
 전세가 될 겁니다. 그것도 매우. 전월세 남아도는데,
 정부에서 똥값에 전월세 공급하면, 그 주변은 당연히
 똥값 전월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려 100만채
 그것도 수도권에.

 이래나 저래나, 다주택자들은 빨리 다주택을 포기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겠군요.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정책을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세력이 힘도 없고,
 밀어주는 정당도 없이 할려니 제대로 안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다르죠? 아마 제대로 시행될 거라 보이는
 군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