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에 대한 궁금증

평소 아골방 가끔 구독하는 사람입니다궁금한 점이있어 고수님들의 고견 듣고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정부에서 내년 경제 활성화로 기준금리를 내리려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기존 대출자들은 좋은거 아닌가요?아골방에서도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돌려주려는 걸까요?아래기사를 보면 만기 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정부가 만들려한다는데그럼 그 42조대출을  3월부터는 수수료없이 해준답니다. 수수료부분을 정부에서 대주고요, 이수수료는 그럼 정부돈에서 나간다는 얘긴데 세금이요, 우리  피같은 돈 아닌가요? ….그리고 이시점에서 갈아타게 한다는 것은 금리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같은데 맞는 애긴가요? 경제활성화시킨다고 1월에 내린다고 하고는 이런 식의 정책은 무슨의미일까요?또 은행권은 금리인상이 대출 뿐만아니라 수신금리에도 영향이 있을텐데전환정책을 정부 의지대로 잘 따라와줄까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대한민국이 잘 되길바라며 …   입력 : 2014.12.23 03:04 [미국發 금리 인상 앞두고, 일단 20兆 대출 전환 추진]80% 차지하는 단기 변동금리 대출,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유도3월부터 수수료 안내고 갈아타… 비용은 주택금융공사가 내기로금리는 3% 초반으로 낮출 듯지난 9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주택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이 예견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정도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대출인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웠다.정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만기가 짧고 금리가 변화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가 길면서 금리가 고정된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내년 초 세부 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대출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그래픽=박상훈 기자이와 관련 금융 당국은 내년 3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도 변동금리 수준까지 끌어내릴 방침이어서, 내년 3월 이후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이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질 수 있다”정부가 이런 대책을 미리 마련한 것은 내년 4월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가계대출은 1002조912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사이 64조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이 초저금리에서 벗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부터 점진적인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견해에는 경제연구소들도 동의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15년 금리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의 요인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기존 대출자,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유도10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55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80%가량이 변동금리형 대출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변화함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부채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비슷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이름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줄줄이 출시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자격 요건이 있는 데다, 2009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 면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22일 기준 KB국민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2.76%에 불과하다. 반면 고정금리(보금자리론)는 연 3.2~3.45%에 걸쳐 있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에 신규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까지 높이라는 지침까지 하달했지만, 금리 격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진 못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수준을 변동금리 수준까지 떨어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없앰으로써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두 번째 ‘가계대출 구조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현재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은행을 바꾸면 대출 잔액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1억원의 잔액이 있으면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금융 당국은 또 고정금리 장기대출의 금리를 연 3%대 초반 수준까지 끌어내릴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 수준이고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좋을 경우 연 2%대에도 가능해서, 소비자들에게 전환 유인을 주려면 연 3%대 초반의 낮은 금리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수준을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추는 데 따르는 비용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여력만으로도 내년 20조원 규모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며 “공사에 자본금을 확충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찾아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2조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만기가 더 남아 있는 사람의 전환 신청도 받아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