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허무개그 '증세없는 복지' 비판이 허구인 이

김무성의 허무개그 & #39;증세없는 복지& #39; 비판이 허구인 이유- 김무성 대표..당신 지금 허무개그 하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난 2월 3일 발언이다.


김무성 대표의 이 발언이 지난 대선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했던 & #39;증세없는 복지& #39;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지만 이어지는 그의 발언에서 & #39;증세없는 복지& #39;란 해괴한 공약을 겨냥한 비판적인 발언이란 해석은 가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김무성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불거진 복지논쟁을 상기시킨다. 특히 우리 시회가 & #39;보편적& #39; 이라는 상식적 용어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 #39;무상& #39; 이라는 공짜 뉘앙스를 풍겨서 복지의 근본취지를 왜곡한다. 특히나 & #39;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39; 라고 말하면서 복지비용에 대한 서민의 부담을 은근히 부각한다. 즉 내가 내는 돈으로 다른 이들의 공짜정신을 북돋아 준다는 국민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화의 씨앗을 던진다.


과연 그 돈을 누가 내는지 생각해보자


김영삼 정부 막판에 터진 이른바 IMF시태에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고 가계 소득은 줄고 빚은 늘었다. 곳곳에서 IMF권고에 따른 광도 높은 구조조정이란 명목아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용어의 고상함 속에 숨어있는 실상은 국민 여러분들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 해직시태를 불러왔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명제가 곁들여지면서 해직에 해직은 그 끝을 모르고 번져갔다. 재정위기에 빠진 기업에는 나라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민들은 십시일반 나라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울좋은 & #39;금모으기 운동& #39; 이라는 포스터用 행시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많은 기업이 부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그걸 기회로 대기업郡은 규모를 키우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했다. 그 와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국민 일반이다. 복지는 커녕 당장 눈앞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다반시로 벌어졌다. 거리엔 노숙자라 불리우는 내몰린 시람들이 넘치고 넘쳤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은 그런 위기에 관계없이 엄청난 확장을 거듭하며 부의 독점을 광화할 뿐이었다. 


IMF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 모든 힘은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서 오로지 자본의 자유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고 자본의 성장은 그 끝이 없습니다. 힘들마다 이른바 & #39;낙수효과& #39;를 말하면서 기업위주의 정책, 국민 일반의 끝없는 희생만을 요구했고 지금의 극단적인 불균형은 필연의 결과물이다. 모든 비용은 국민 일반이 부담하고 그 열매는 자본이 가져가는 & #39;착취& #39;의 시대에 국민이 살아갈 길은 막막하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 #39;복지& #39;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IMF시태 이후 오늘까지다.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위해 국민 일반이 부담했던 그 희생위에 측적된 자본은 복지비용을 부담하길 거부한다. 

김무성 대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묻는다. 분명히 그 부담은 국민 일반이 한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란 것쯤은 그가 모를리 없습니다. 그러나 불화만 던질뿐 해결을 위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와대가 발끈할 것이 두려운지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슬그머니 꽁지를 내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오늘 대표연설 가운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은 교과서적 이야기"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고, 추호도 그런 뜻이 아니다"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역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그는 교활하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이렇다. & #39;국민 일반만의 납세& #39; 혹은 & #39;국민 일반이 더 부담하는 납세& #39;다. 위 도표대로 법인세는 실효세율에서 더욱 낮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하되고, 국민 일반의 돈은 꾸준히 증가한다. 국민의 희생의 발판위에 측적된 자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과세를, 국민 일반에게는 여전히 가혹한 과세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힘이다.

그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라며 오히려 복지규모의 측소를 불러올 말만 고상하게 포장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2011년 16.6%로 급락했다. 2012년 16.8%로 다소 올랐지만 2013년 16.0%로 다시 떨어졌다. 같은 기업이라도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3.9% 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3% 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반면에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3.6% 포인트 떨어졌다. 
실효세율이란 납세자가 소득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을 받고 실제로 낸 돈을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돈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돈은 깎였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자영업자 등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도 2011년 18.19%,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오름세가 계속됐다.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면 돈 있는 곳에서 증세를 하면된다.
국민 여러분들의 고단한 주머니를 털어서 곳간을 채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창고가 터질 지경인 자본의 곳간 근처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의 거미줄 투성이 곳간을 기웃거리는 것은 도둑놈이나 할 짓이다. 
힘의 핵심이 자본과 불가분의 관계인 까닭이 제일 크겠지만 여전히 힘자들의 정신세계가 19세기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런 19세기 이전의 시고를 열열히 지지하는 19세기 이전에 머문 국민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 고단한 삶을 털어서 부잣집 곳간을 채우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오매불망 우러르는 이 고단한 시대는 또 뭐란 말인가?

김무성 대표..당신 지금 허무개그 하십니까? 재미있으세요?

뱀발 하나
담배세 인상으로 면세 담배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젠 면세 담배에 770원의 복지기금이란 것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란다. 돈인상이란 말이 부담스러운지 복지기금이란다.
지방세법 54조 & #39;국제항로를 취항하는 항공기나 승객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39; 차리라 이 법을 바꾸시지들 그러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