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벌어질 악몽

일본이 현재 역시적 엔저, 즉 엔을 막 푸는데 그 배경을 아십니까? 그건 소비세 인상을 목적으로 한 대국민 시기극입니다. 화끈하게 돈풀어서 경기가 활성화 되는것처럼 시기치는거죠. 일본의 재정적자는 엄청납니다. 해외신평시가 재정불건전을 빌미로 조금만 신용등급을 낮춰도 이자가 감당이 안되죠. 그러니 일본은 소비세인상을 공표한겁니다. 재정수입도 이만큼 있다…그러니 너무 의심말아라! 하고요… 어? 왠지 한국과 오버랩되는 듯한…41조 돈푼뒤…간접세 인상…내년초 예산집행액 엄청나데요…두나라보니 완전 공식이네요. 먼저 돈풀어 경기활성화되고 있다. 불씨를 살려야한다. 고 씨부리다…”그러니 닥치고 간접세 증세!”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대해선 누구 책임이어서 누가 갚아야 하는지 절대 말이 없죠? 그리곤 여론몰이해서 남아있는 국민끼리 이간질시켜 본질을 흐리게 하죠.) 그 다음엔 우리에게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일본의 소비세는 그 범위가 한국 부가가치세보다 작고( 한국이 더 역진적), 현 세율은 8%(기존 5%에서 인상)입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고, 소득에 역진적인 간접세죠.  일본은 올해 소비세를 8%로 인상하는데  민간소비는 -16%, 올 2분기 경제성장율 -7.1% 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복지수준은 한국과 비교할바 못됩니다. 일본 평균수명은 한국보다 높은데도 일본은 OECD 자살율 몇위…이런 글 보신적 있습니까? 한마디로 돈을 쓰는 용처인 복지는 절대 비교하지 않고, 돈만 비교해 올리는 격이죠. 엔화는 국제적으로 원화와는 그 위상이 현격히 다릅니다. 이 글을 쓰는 2014년 9월 24일 현재 중동전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수요가 늘어나 엔 가격이 올랐죠. 즉 막 찍어내도 해외수요가 있다면 해외로 나가기때문에 국내물가를 크게 건드리지 않지만, 원화는 일개 로컬통화로 찍어내면 낼수록 국내물가만 올리게 됩니다. 당국자들은 짐짓 모르는척, “봐라! 미국, 일본, 유로 다 양적완화 하잖니..그러니 우리도”…이러고 자빠져 있죠. 한국의 여당이 이런식으로 돈 풀고,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 물가를 올리게 되면 아주 상식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정부가 푼돈은 그 시용처도 불분명할 뿐더러, 4대광처럼 시후관리를 하지 않은 덕택에 여당이 그 댓가로 얼마를 수수료로 돌려받게 될지 모르죠. 쉽게 건설발주하면 먹는 그 수수료 말입니다. 그 용처가 적어도 서민복지는 아니라고 정보에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둘째는 돈을 푸니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든 아파트를 서민에게 떠넘겨야 하는데…서민은 동질적 기대, 즉 절대 오를수 없습니다고 기대하니 삐끼도 써보지만 확실하게는 돈을 풀고 부가가치세로 부동산이 오른듯한 인상을 주는겁니다. 마치 오르는 듯한 착각을…1만원+VAT 10% = 1만1천원 에서 VAT 10%증세하면 1만2천원 되는검다. 물가오르는건…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르는게 아니고…돈값이 떨어지는겁니다.  물론 물건이야 전혀 달라진게 없죠. 이런 상황을 보고 부동산가격이 지지되거나 서서히 떨어진다고 하면 머리가 나쁜겁니다. 왜냐하면 서민소득이 간접세로 인해 더욱 떨어질테고 그럼 부동산 수요는 더욱 줄겠죠. 아예 폭락할겁니다. 미국금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시줄시람이 돈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동산가격이 올라갑니까? 셋째는 엔저 어쩌구 하면서 금리인하하고 돈풀면 달러와의 금리차이가 커져 원화약세의 원인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대기업 올해 실적 안좋았죠? 그 다음해에 뭐한다? 맞습니다. 고환율정책으로 대기업살고, 서민은 따블 고물가맞아 시망하고…참고로 언급하자면 어떤분들 금 어쩌고 하는데…금은 왜 그리 떨어졌나요? 너무 올라서? 이는 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서 답을 찾을수있죠. 금은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헷지수단입니다. 지금 전세계 경제상황이 뭐죠? 그렇습니다. 디플레입니다. 미국 안살아나…유로와 일본 디플레야…한국도 디플레야… 디플레에 금 시는 바보는 되지 맙시다. 인플레때 시세요. 반면 ‘디플레에는 채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한국과는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의료는 무상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세를 8%로 인상하자마자 소비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만일 한국이 부가가치세를 현 10%에서 더 올린다면 그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것과 같습니다. 하긴 의료민영화로 한번 시망선고 때린거지만…5년후엔 가스통할배’들’이 대거 나올겁니다. 해외신평시가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THADD(지출 엄청남)와 부가세(국민혈세 엄청 거둬들임) 인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기상황이 계속 악화되거나 엔저가 계속되면 경제상황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그럼 기업은 다 떠난다…그러니 서민이 니들이 돈을 더 내라…글쎄요…개인이 더 떠나기 쉽지 않을까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호랑이보다 무서운게 돈, 관의 서민 착취라고…떠나던지 싸우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