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제11조 제1항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평등함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우병 때처럼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야 하나요? 솔직히 그건 좀 오버 같네요.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을 믿고 바라보기엔 너무 동떨어진 것 같더군요.
 
이때, 제 머리 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인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지금껏 공권력의 불행사로 공매도에 관해서 불평등을 지속시켜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시켜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허용된 공매도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적용된 방식을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평등한 권리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법에 대한 것은 잘 모르네요. 그래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이와 관련해서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단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을 뿐이거든요.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