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는 이유…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게시했었는데,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통화정책에 기인하는 인플레 외에 일부의 주장처럼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며 환율도 하락하는데, 국내의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물가의 주범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20~30%쯤 맞겠다.
 
수 많은 유통과정을 통하여 물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은 과거 이명박이때도 나왔었다.
그 유통과정의 간편화와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재벌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정책을 구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이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환율 등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던 고물가의 시절이었다.(어디를 둘러봐도 명박이는 명박스럽다)
 
물가의 주범은 기업이 아니다.
첫째도 정부요, 둘째도 정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기조를 이루고 있는 독과점의 폐해는 그 세번째 쯤으로 하면 되겠다.
 
첫째의 이유가 정부인것은 바로 세제에 있다.
미국의 경우,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직접세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서 돈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래세 천국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각종 거래세의 형태를 보이는 세목으로 넘쳐난다.
예를들어, 자동차 연료, 난방가스, 전기요금,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돈이 붙어있다.
이명박, 박근혜시절에는 그 공공요금을 선제적으로 올려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정책을 구시했었다. 특히 이명박이시절에 극에 달했다.
그리고, 일부 농산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들은 생산과 거래단계마다 그 거래세가 붙는다.
 
둘째의 이유도 정부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독과점체제인 이유에 있다.
독과점체제는 국민들이 그 독과점의 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독과점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입김이 광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과거, 군시세력시절에는 재벌의 생시여탈권도 세력이 쥐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도 재벌오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콕찝어  찍어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시를 통해서 알고있다.
 
문민정부라고 그 힘이 없을까?
재벌을 길들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그 재벌오너들의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들을 길들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시말해, 재벌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며 물가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 정부가 충분히 간섭을 할 수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불공정행위로 담합하여 가격을 올린다면,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독과점재벌이 생산하는 상품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바로 거래단계마다 붙는 돈이 그 주범이다.
어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완전경쟁이 아니더라도 담합이 없이 일정부문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품의 가격은 적정가격이상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로운 거래활동에 의해 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게되는 것이다.
 
네번째 쯤으로, 물가상승의 주범은 바로 경제주체들의 부채에도 있다.
부채가 부동산 거품을 떠받들고, 나아가 정부와 경제를 떠받들고 있다. 그러니 그 부채의 비용만큼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모든 문제의 초점을 민간을 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민간은 다름아닌 바로 시민들이다. 그리고 그 민간을 간섭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규제를 해야하지만 모든 원인을 민간으로 돌리고 규제하고 억압하려는 발상은 천박하고 야만스런 공복발상이다.
 
우리는 물론, 문재인정부는 우리가 놓인 이 헬조선의 질곡의 원인 규명과 그 해법에 더 많은 성찰과 고민을 해야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