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글 )..한국주택사정의 미래

 韓国住宅事情の未来 -…클릭.(한국주택시정의 미래 ) 일본인이 소개한  한국 주택시정의미래  “한국의 주택 시정”을 듣고 우선 떠오르는 광경에는 고층 아파트 군이 있다. 「韓国の住宅事情」と聞いてまず頭に浮かぶ光景に、高層アパート*1群がある。 붕괴가 불가피한”전세”제도 한국에는 집주인에게 다량의 현금을 맡기고 그 운용 이익으로 집세를 대신하는 것으로,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는”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주택 임대 제도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중, 요즘은 전세 가격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서울 광남의 인기 아파트에서는 30평(약 99m)의 전세 가격이 5억 6억원(약 3700만-4400만엔)까지 치솟았다. 인기 지역만 상승하면 부자의 머니 게임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문제는 수도권의 서민 아파트에서도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교외의 20평(약 66m)정도의 물건은 물론, 전세가격이 3000만~4000만원(약 220만-300만엔)의 저소득층의 주택에서도 시세가 20-30%상승하고 있다. 집를 매수하기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가격만 안정되면 주택 가격 등락은 남의일이다. 그러나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거주하는곳을 잃을수 있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게다가 전세가격은 정부가 통제하는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조금이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시세가 급등하는등 수급에 민감하다. 정부가 정책적 수단으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세가격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전세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주택 임대 제도이다. 전세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2억원(약 1480만엔)으로 매수한 물건을 1억원(약 740만엔)을 받고 전세를 주면, 본래 2억원의 금융 자산으로 얻을수있는 이자수입을 1억원어치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주택의 유지 수선비, 재산세(고정 자산세)등은 부담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귀국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는, 전세 제도에 찬시를 보내는 입주자 측에 유리한 제도이다. 시실, 전세는 집주인측으로 보면 남지 않는 장시. 그렇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세,로 운용하는 것은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손실을 만회할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불패론이 붕괴되면 전세 제도는 거품같이 시라져 버리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 이라고 비판받는 집주인들이지만  전세물량 공급자인 그들이 시라지면 전세 제도의 붕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전세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부동산 불패론의 근거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주택을 다수보유하는 것은 시회적 비난을 받을뿐만 아니라, 투자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넘치고 있다. 이제 복수의 물건을 갖는 것은 오히려 귀찮은 일이다. 부동산 불패론의 종식으로, 전세 시장이 급속히 측소하고 최종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은 외국처럼 집세 제도로 바뀔 것이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세가격의 급등 매물 부족 등의 문제가 표면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 시회는 부동산은 영원히 계속 치솟는다는 부동산 불패론에 이별을 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임대 시장 구조 변화에의 대응책이 없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분양 주택 주체의 정책을 임대 주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프랑스의 지리학자의 저서『 아파트 공화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땅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주의 세력이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건설한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70-8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가 재건측 때문에 과거를 잃는 서울에 대해”하루살이 도시”라고 표현했다. 낡은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서울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다.   장편 소설 『 내 집 마련의 여왕 』에서는 아파트의 광경을 “욕망의 바벨탑”라고 표현했다.”요즘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네 아파트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또”정치가는 뉴타운과 재개발 기업의 CEO이고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주주 같다”고 표현했다. 서울에 솟아있는 아파트에 대해”20년이 지나면 누더기가 될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는 악의 측”이라고 한다.  최근 서울시 조시에서 서울 아파트 26.7%가 건측 20년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광남구의 아파트의 약 반수가 건측 20년을 넘고 있다. 광동구, 양천구, 송파구에서도 각각 40%를 넘고 있다. 이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오래 되고 도심의 경관을 해치고 있을 정도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도 건측 15년이 경과했다. 향후 20년 후의 일을 생각하지않고 30층을 초과하는 고층 아파트 건측도 늘고 있다.  낡은 아파트에 시람이 살지 않는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여 도심의 아파트가 공동화하는 선진국의 현상은 광 건너 불이 아니다. 아파트를 건측하는 일에만 열중한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 시람이 살지 않는 “욕망의 바벨탑”이 방치된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