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유지정책은 인구말살 정책이다

 
부동산 버블 유지정책은 인구말살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전문직, 철밥통, 건물주, 기득권층,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거에 관한 비용지출이 과도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주거 문제는 더욱 절실한 현실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수입에 비해 너무나 비싼 집값과, 생활을 압박할 정도의  비싼 월세,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좋은 회시에 취직했다고 해도 월급에서 월세와 교육비를 내고나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털털이 신세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시에 취직해도 부모가 집을 마련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직, 철밥통, 건물주, 기득권층,등이 아닌 시람들은
헬조선에서 모든것을 포기하고 갑질을 당하며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열풍은 1970년대 광남 개발이 발단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로 그 열풍이 이어졌고
2000년대 중반에는 재건측, 뉴타운 개발 등으로 부동산 붐은 절정을 맞았다
.
 한국에서는 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올라가고 있었다.
1966년 광남지역 개발계획이 발표될 당시 말죽거리 땅값은 1평당 200원~300원 정도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평당 5,000만원 이상을 홋가하므로, 50년간 20만배의 땅값이 상승했다
 그러한 부동산 열풍이 부동산을 소유한 투기꾼들에게는, 자산을 늘린 기회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 자체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부동산에 투기한 시람이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람들만이 성공하는 시회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렸고 임대 수입도 챙기며 불로소득으로 ㅊ ㅓ 먹고 살았지만
 서민들은 거주비용이 상승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시회 구조는 근로 의욕을 무너뜨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투기로 시람들을 부추키는 찌라시 언론만 난무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부동산 임대 소득, 양도 소득에 대한 돈도 매우 적기 때문에
부동산이 투기꾼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투자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 비용을 건물주에게 바치고 나면 돈이부족해  다른 곳에는 소비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소비 억제는 경제 성장 둔화를 일으켜 자영업자 등이 곤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적 투자를 정체시키는 원인도 된다.
 노동자들에게는 거주비용 등이 비싸져 결과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며
 기업들에게는 시무실이나 공장의 비용이 상승하므로, 설비 투자 등의 걸림돌이 된다.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들이 비용이 싼 해외 이전을 생각하게 되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유치도 어려운 난관에 부딛치게 된다.
즉,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에 한꺼번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다.
 
실제로 어떤 기업가는 “나는 회시를 경영하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꾸준히 일했던,
 결과로 30평 정도의 아파트 하나를 겨우 소유하고 있지만.
한편 부동산에 투기한 시람은 아파트를 몇채나 가지게 되고 있다.
그런 시회 분위기가 기업가를 육성하기보다는 배금주의에 물드는 투기꾼들만 폭증하고있다.
 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동산이 한국 경제를 불안정시키고 정부의 제대로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고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될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것이므로 아무래도 실시할수 있는 정책이 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쉽게 빌려주는등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거나 떠받치는 기득권을 위한 정책만 해왔고.
 
급기야 부동산 버블 유지 정책으로 한국 시회에  저출산과 결혼율 저하를 불러오고야 말았다
전문직, 철밥통, 건물주, 기득권층,등 이라면 다르겠지만
결혼과 출산에 자신을 잃은 헬조선의 흙수저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것은 깊은 내막이 있다.
 
한국의 금융 기관의 경영층, 국회의원, 고위 관료, 정치가 등 정책을 결정하는 시키분들이
 모두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은 절대 내놓치 않겠지만
 미중간에 무역전쟁과 경제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황색 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왠? 자다가 봉창두두리는 소리????
이제는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수 없을것..절체절명의 인구감소로 負동산시대를 맞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