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급식, 서민층 자녀 몫 착취한다!

부자급식, 서민층 자녀 몫 착취한다!
 민주당==> 전면 무상급식=부자급식=저질급식=세금폭탄급식=서민착취급식서울시==> 단계 무상급식=서민급식=양질급식=선택적세금급식=취약층집중지원급식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종북좌익 전교조와 한배를 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전면무상급식 포퓰리즘이 주민투표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3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래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주민투표다. 서울시민의 손으로 전면무상급식 포퓰리즘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오세훈 案)’ 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전교조와 민주당 案)’ 중에서 선택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서민 무상급식(오세훈 案)’과 ‘부자 무상급식(전교조와 민주당 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유의할 점이 있다. 무상급식(선별적, 단계별 세금급식)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자유우파진영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찬성하고 있다. 취약층 자녀들부터 제대로 먹이고 그들의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함에는 이설이 없다. 그러나 종북좌익 전교조와 친북괴세력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는 ‘전면무상급식’은 취약층 자녀들의 급식을 빼앗는 것과 같으며 취약층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도 훼방놓아 결국 그들의 꿈을 짓밟는 부자급식이니 이를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  즉, 오세훈 시장 쪽은 취약층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이고 전교조와 민주당이 선동하는 전면무상급식은 부잣집 자녀에게도 서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이자는 것이다.  전면무상급식 정책은 지난해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 후보와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이 유권자를 현혹시켜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돼야할 교육예산이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207억원을 책정해 524개 학교의 낡은 화장실, 전기·소방 시설 등을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260억원을 삭감했다. 32개교는 아예 보수공사를 할 수 없게 됐고, 492개교는 공사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심지어 어느 중학교는 1997년 개교 이래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고쳐 문짝이 떨어질 만큼 낡았는데도 수리 공사비의 지원을 못받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바로 전교조와 민주당이 선동하는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빚어진 사고다. 전면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되기에 앞서 발상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포퓰리즘의 전형일 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독재를 자행하는 서울시의회는 전면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의결한 후 서울시측의 재의 요청을 12월30일 재의결로 거부하면서, 서울시 예산안에 자의적·불법적으로 무상급식비 695억원을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지난 1월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공포를 거부한 조례안을 민주당 소속인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틀 뒤 직권 공포했다.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으려는 집착이 끝이 없다.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때리려는 전면무상급식 포퓰리즘을 차단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전면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는 국민을 선동해 서민을 착취(세금폭탄-공교육 붕괴)하려는 음모이기도 하니 서울시민께서 반드시 주민투표로 ‘무상 포퓰리즘의 종말’을 알리셔야 옳다. 교육을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복지포퓰리즘의 중독을 끊어내는 결단을 서울시민께서 해주셔야 마땅하다.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과 취약층에 돌아간다. 이제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주민투표와 오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민투표가 성공할 경우 오세훈 시장이 대권주자 프리미엄을 얻을까 봐 주저해선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일부 유권자들께 미운 털이 박힐까봐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 좌파 포퓰리즘(무조건 공짜선동)에 영합하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잃고 고정 지지층까지 잃을 우려가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 돈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부족한 교육재원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부유층에게도 지원되는 부자급식(전면무상급식)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 5세아 무상교육 중 어느 것에 우선돼야 하는가? 부자급식(전면무상급식)때문에 만 5세 무상교육 재원이 부족하다면 전면무상급식(부자급식)을 없애고 취약층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무상급식을 강화하는 게 옳다.  3-5세는 교사를 포함한 성인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뇌세포가 연결되는 시기이다. 유아기에 적절한 투자를 하면 성인기에 비해 16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과 서민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교조와 민주당의 票퓰리즘인 ‘부자 무상급(전면무상급식)’을 막는 게 급선무다. 서울시민께서 ‘서민 무상급식’을 지켜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하겠다. 전면무상급식은 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세금급식하자는 것이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과 전교조의 부자급식은 기회균등을 역행하는 서민착취에 다름 아니다.  2011. 8. 5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