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부총리 대출규제 완화 거론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전면  대출규제 시행후
서민 자영업자 중심으로 불만과 원성이 높아짐으로써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당시 노무현 데쟈뷰가 되어가는듯 ~~
 
 
 
2019년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위기 2가지가 닥쳐오는 시기다 .
 
그 위기는 하나는 외부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각각 찾아오는데
 
외부는 대부분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북핵 관련 위기다 .
 
 
내부 위기는 경제 위기인데 …
 
 이대로 가다간 빠르면 2019년 봄 늦어도 여름이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재연될거라는예상을 할수있다 .
 
 
먼저
 
새로 임명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 수석간
 
은행 대출규제 완화 관련 아래와 같은 경제 정책 갈등 2라운드
 
김동연 대 장하성 라운드1
에 이은 라운드 2 ㅋㅋ
 
 
 
 
신임부총리 : 이대로 가다간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친다 .
특히 가계부문에서 지금이라도 은행 대출규제는 일부 손을 봐서 ..
서민들 코에 산소호흡기라도  꽂아  우선 살려놓고 ..차후 부동산 경기도 어느정도 살려줘야한다 .
 
 
경제수석: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9.13대책 발표후  1년도 안돼 정책의 골간을  흔들수가 있는가 ?
 
 
신임부총리 : 오죽하면 한은이 1년째 금리인상을 못하고 있어요 .
금리인상해야 할 시기가 이미 1년전입니다 ..서민경제가 그만큼 최악입니다
 
 
경제수석 : 딴건 몰라도 대출규제 완화만은 안됩니다 .
집값이 여기서 또 오른다면 정권도 끝나고 모두 다 끝장입니다 ..
투기지구는  놔두고 그대신 수도권 외곽에 대해  일부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는게 어떨까요 ?
 
 
신임부총리 : 어떤 부양책을 말하시는지  ?
 
 
경제수석: 3기 신도시 조기 공급,GTX조기 완공 ,…이런거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9.13대책발표하면서 추진하기로 한것들 말이죠
 
 
부총리 : 허허 ~ 그런게 서민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중산층이나 부자와 관계가 있지 ..서민들은 당장 숨넘어가게 생겼는데 ..
생일날 잘 먹자고 … 그때까지 자금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 속출합니다 . ..
대통령께서 이부분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
 
 
문재인 :(껌벅 껌벅하다가 ) 서민들이 그렇게 어렵습니꽈 ?
지난번에 최저임금인상으로  90% 는 혜택을 봤다고 하더니 ..
 
 
부총리 : (에휴 이 ㅂㅂ들 ..)은행대출을 막아놓으면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서민들이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죠
제2금융 이하는 금리가 높다보니 ..오래 못버팁니다 .
과거 은행에서 1천만원 빌리면 3개월은 버티곤했는데 ..
대부업체는 2개월만에 바닥나고 ..사채는 한달 겨우 버틸까말까입니다 .
 
 
문재인 : (A4용지 꺼내들고 ) 9.13대책에서 대출규제가 그렇게 강력한가요 ?
은행대출 막으면 ..한시적으로 통장에 여유돈 좀 꺼내 쓰면 되지않습니꽈 ?
 
 
신임부총리 : (버럭~) 아니 대통령님 ~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게 서민입니까 ?
 
 
문재인 :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 아무리 서민이라도 통장에 한 1억씩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지않습니꽈 ?
 
 
경제수석 : 부총리께서는 지금 말을 너무 막하십니다 .
아무리 서민들이라고해도 설마 여유자금이 0원이겠습니까 ?
급하게 돈좀  융통하려면 부모 형제나 잘사는 친척들도 좀 있을테고 ..
 
 
 
신임 부총리 : (에휴 내가 경제부총리를 왜 한다고 햇을꼬… 김동연이가 난넘이네 ㅉㅉㅉ) 
다음달에도 미국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땐 걷잡을수가 없습니다 .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쓰나미가 닥쳐오는데 그전에 대출규제라도 완화해야 합니다 .
노무현정권도 대출규제를 시행한적은 있지만
서민 가계의 고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끌고 가진 못했다는걸 ..
당시 민정수석이셨던 문 대통령님도 잘아시잖습니까?
 
 
 
문재인 : 내가요 ?
 
 
신임부총리 : 그시절 민정수석 하셨으면서 …어찌 ..
 
 
 
문재인 : 글쎄 (경제수석을 힐끔 바라보면서 ) 기억이 잘 나질않는데 ..
그때 대출규제를 했다가 다시 완화했습니꽈 ?
 
 
 
신임 부총리 : 현재 연체율은 0.6% 수준에서 1% 대를 돌파할 조짐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
1% 는 양호한듯보이지만  위험 수치를 돌파하는 기준입니다.
물론 미국은행들이 서브프라임사태 직전 연체율은 10% 를 향해 가고있었습니다 .
단 ,미국과 비교하시면 안되는게 미국은 담보인정비율이 90~100% 입니다 .
신용만 좋으면 집을 살때 거의 집값에 해당하는 전액을 대출하지만
우리는 투기지구라고해서 40% 밖에 대출을 안해줍니다 .
세계에서 전레가 없는 담보인정비율이지요
 
 
 
경제수석 : 뭐~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출규제를 몇개월간 시행후 다시 완화한건 맞습니다 .
 
 
문재인 : 그럼 우리도 좀 풀어주지 뭐 ~~
 
 
 
부총리 : 일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자와 사업자 대출부터 좀 풀어주고
투기지구내 1주택자중 추가 대출 규제 완화 및 LTV40% 를 60% 로 상향 조정하는걸로 ~~
급한 불을 꺼야합니다 …그리고 .2주택은 무조건 대출거절을 할게아니라 신용과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경제수석 : 어허 ~~너무앞서가시네요
이문제는 김현미 국토부와 의논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문재인 : 김현미 장관 오라고 해요
 
 
신임부총리 : 허허 이러다가 진짜 시기를 놓치면 ~~ 큰일인데 ………
금리 역전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닥치면
일본과 통화스왑도 해결안되고 …중국은 자기코가 석자인데
누가 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하겠습니까 ?
 
 
문재인: 일본이 비상시 우리를  왜 안도와 줍니꽈 ?
 
 
신임부총리 : 지난번 위안부 문제로 일본 ….아베와  ..껄그럽게 되어서
 
 
 
문재인 : 음 ~ 일본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면 ..어디가서 빌리나 ?
감비아는 어떤가요 ? 우리에게 우호적이던데 ..
 
 
신임부총리 : 감비아는 외환보유고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국가입니다
(환장하것네 ~)
 
 
경제수석 : 대만 독일 에게  sos를 보내고
리커창이나 왕이와 관계 좋잖아요 ?
 
문재인 : 사실 탄핵정국에서 날 지원하길래 관계가 좋은 줄알았는데 …별로 좋은것도 아닙니다
중국 방문시 두넘이 똑같이 밥 한번 안먹어주더군요 ㅠ
그래서 혼밥 사건이후 웬만하면 … 중국 안갑니다 .
 
 
신임부총리 :대통령님 저밖에서 외치는 소리 들리시죠 ?
 
 
문재인 : 문재인 퇴진 ~~ 하라고 외치네 …
서민 생계를 위해 명분도 있고 하니 대출규제는 부총리 의견대로 해제 합시다 .
 
 
 
경제수석 : ………………..
 
 
 
 
 
(아래 문재인 정부 종합성적표 )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네 ~~~ㅉㅉㅉ
 
 
 
 

 
 
 
 
(결론)
 
박근혜 탄핵당시 촛불 집회의 주역이 공무원-공기업 -교사 -귀족노조-통진당 -전교조등
먹고살만한 계층이 더 잘먹고 더 잘살기위해 욕심을 부린거였다면
이번 촛불은 진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들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될것이다 .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
 
신임부총리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