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곧 문닫는다는데… 아주아주 과거에 내가 쓴글 하나만..

제가 이미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전세로 하는 임대차는 보호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세제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온 것이 바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준 임대차 보호법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중의 하나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그 나라의 발전 속도에 맞게 세법이나 부동산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나라는 투기에 이용하기 좋은 것들을 교묘하게 존치를 하고 강화를 해온것입니다.
 
마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푸하하하..
 
제대로 금융를 공부해본 사람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갈겁니다.
 
월세로 유도를 하고 월세의 상한선을 정하는 정도에서 임차 보호법을 만들어야는데…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가지고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서민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가진자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결국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한 가장 큰 원흉입니다.
 
무엇이 서민을 국민을 보호하는지를 알아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시장의 논리도 모르고….
 
우선 순간에 이득을 원하는 조삼모사의 원숭이 같은 삶인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큰 틀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알지도 못하지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악법 중의 또다른 하나가 바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자체는 좋으나 이미 오래전에 전세금에 대한 보호는 제외를 시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안오르고 이자율이 낮으니 전세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전세제도가 바로 부동산 광풍 부동산 투자의 첨병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월세제도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고 월세를 규제해서 지나친 월세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게
올바른 정책입니다.
폐악적인 전세제도는 이제 더이상 부동산 가수요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얼핏 유리해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패악만 끼치는 제도입니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악법들의 철폐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것들이라…
글쎄요…
 
대한민국이 개같은 나라가 되는 이유들이 여기 저기 요소에 있습니다.
국민들 다수의 기득권 그리고 작은 욕심들에 기생된 비합리적인 악법들….
 
전세사는 분들 전세금이 보장된다고 좋아들 하는데…
그동안의 저 뒤에서 흘러가는 거대한 가수요와 부동산의 광풍은 모르고 지나쳐온것…
그져 왜 쌔가 빠지게 일해도 집가격 따라잡기는 불가능하고 전세금 따라 올라가기도 힘들지?
 
하긴 이런 이야기 한들  뭐 답이 있나요?
이미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야합니다.
더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 1가구 1주택 2년후 비과세 요것부터 삭제해야…..
근데 요러면 그 정권은 다음 정권 포기해야지요…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