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도 경제적 실익도 놓치고 있는 보수정권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로켓발시의 논쟁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의 이익에 맞게 핵무기개발을 멈추게 하고 기존에 있는 핵무기도 폐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도 핵무기 개발을 막을수 있느냐 없느냐에 촛점을 두어야지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되었느냐 여부는 큰 곁가지는 될 수 있어도 주요 논점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폐쇄의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가려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거기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교역만 하고 있고 개성공단이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법에 반대표를 던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을 비롯한 나라들과 수교국들 전부가 북한과 교역을 중단하지 않는 한 실효성은 없습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안보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폐쇄 이후 시드 배치 문제가 주변 나라들에게 초미의 관심시로 떠올랐는데 시드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움직임인데 비단 경제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의 편에 서서 핵무기 개발을 돕거나 북한 편에 유리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을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도 단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데 중국이 심하게 반대하는 배치를 기어이 결정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전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중국이 편향되는 구실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반도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중국과의 교역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보와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만족하는 둘다 우리의 이익대로 하기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을 막기 위해 북한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를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해 그들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그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 등에 공조를 요청한다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폐쇄 의미는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폐쇄를 한다는 상징성만 보여줄 뿐이지 실효성은 전혀 없는 조치이고 들려오는 얘기들처럼 제재를 우리에게 가하는 자해적 셀프제재로 보인다


즉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얻는 이익은 싼 임금에서 오는 이익이고 당연히 그 이익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게 아니고 북한에서 시업을 하게되는 모든 나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북한보다 우리가 더욱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익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아무것도 손해보는게 없게 되는 것이다 


각종 물적 자원과 함께 값싼 인적 자원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도 나왔을 것인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고 어쩌면 중국에게 그 이익을 헌납해야 하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냉정히 따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인데 폐쇄조치는 성급한 결정이었고 대결 국면으로 다시 치달아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정당성과 시급성을 안겨다 준 꼴이 되었다 

이 모두는 오로지 대결 구도로 일관하려는 보수세력의 대북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안보를 중시하다 보면 경제가 등안시되는 것이고 중국 중시처럼 경제를 중시하다 보면 안보가 부실해지는 것인데 안보를 더욱 중요시해서 나라재정이 안보에 과다투입되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할려는 것에서 경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해결 방법은 우리의 자위권을 광화하는 한 편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 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해나가며 북한과 중국을 설득해 나가는, 중국과 북한과의 소통을 해나가는게 될 수 있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