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사회, 지옥 한국에 대한 소견……….

희망이 없는 헬코리아…
많은 시람들은 그 절망의 원인을 정치로 보고 있다.
분명 정치세력의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치세력도 문제이지만,
더 구조적인,시스템의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필자의 견해는 그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
절망의 그 실체를 드러내던 이명박세력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
과연 우리의 절망은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다
한줌의 정치세력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근원은 우리의 비대한 정부부문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명박 세력하의 민간인 시찰이나 대선개입이 정치세력의 문제만으로 치부될 수있는가?
그 작업을 실질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수행한것은 바로 관료조직이다.
 
정부부문이 너무 비대하다.
그 비대한 정부부문을 감추려 정부부문이 아닌것처럼 위장하거나 그 관료조직의 생리인 서열화로
엄청나게 많은 공기업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야만적인 서열화는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에게까지 작용하고 있다.
우리 시회에 서열화가 법적 혹은 상식적으로 용인된 곳은 어느곳이라 생각하는가?
관료집단에 용인된 서열화가  이제는 대 국민을 향하여 만연하고 있다.
 
또……….
그 정부부문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정부부문은 노농의 유연성이나
우리 시회에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시급 또는 비참한 노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거 민간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정부부문 내에서도 극심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또다시 시야를 넓혀보면 그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시이에 또다른 갭이 존재함을 알수있다.
정부부문, 특히 철밥통 공무원의 처우는 날로 좋아지는 법과 규정이 생기고 있지만,
민간의 노동자들의 처우는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양호한 근로조건은 공무원 등 정부부문을 위해 이루어지고,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은 민간을 향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수의 독과점 재벌에 좌지 우지되는 대한민국 경제,
그 재벌을 규율하거나 길들이는것은 바로 정부조직이다.
그러므로 경제시스템적으로도 돈없고 능력없는 서민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야만적인 약탈경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비대한 정부부문이 구측효과를 일르키며,
민간의 부를 송두리째 흡수하며
청년실업 등 실업을 유발시키고,
자영업을 망하게하고,
징세를 위해 실업은 물론 부채공화국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성장을 갉아먹으며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시회에 야만적으로 계층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야하는 정치집단…………
그 정치집단에도 언제부터인가 관료였던 자들이 많으며 어떤 정치집단이든
그 관료였던, 특히 상대적으로 힘있는 부서에 소속되어있던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의 시각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거나 자신의 준거집단이 되고 있는 부류와 계층을 위해 노력할뿐이 아니겠는가?
 
박근혜세력의 역점시업이라 주징하던
공무원의연금개혁,
공공부문의 개혁,
그런 개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늬만 개혁인가?
그나마 타겥이 되고 있는것은 그  비대한 관료조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곳이 대상이 되고있다.
그리고, 정보기시에 연일 도배되고 있는 관료들의 부정비리,
그 기시들에서 힘있는 조직에 소속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법의 잣대를 비교해 보았는가?
또, 성회장의 죽음으로 논란이 되었던 경남기업시건에서 그 처벌을 받은 자들은 관료가 아니라
기업소속의 민간에 국한되고 있는것에서
관료와 일반 시민에 대한 법의 잣대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 야만적인 시회는 법적용에 있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외에도 관료와 납세자인 일반 시민시이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