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유예? 난 이민가련다….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5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주장하는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다가 안되겠으니 이런 짓거리도 합니다 그려.


주택가격이 오를때는 시장논리로 치부하고
내릴때는 별의 별 공힘을 동원해서 거품을 유지하고 있으니 부조리도 이런 부조리가 또 어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보면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단언합니다.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은행의 돈을 마구 끌어들이려고 정치가에 줄을데고, 분식회계해 오다가
세계경제가 잠시 휘청거리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도산했지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부당한 짓거리, 더러운 짓거리를 서슴없이 해 오다가
천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IMF를 통해 이런 시련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기업들의 체질개선을 부단히 노력했지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못된 버릇을 이제는 국민에게 전염시키려 듭니다.


역대 정부는 집값 거품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문제없습니다고 해 오면서
주택시장의 왜곡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장, 방관했지요.
거품낀 주택을 구입하는데 국민에게 과도한 빚을 권해왔습니다.
거품가격에 맞춰 돈도 엄청 뜯어갔지요.


이러한 와중에 서민경제라도 부양시켰답니까?
아니지요.


그럼 서민들이 자기 분수껏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건만
빚으로 시는 방식에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다 신용불량자들 대거 양산하고 은행들도 그동안 수없이 문닫아 통합되었지요.


서민경제에서 가장 큰 지출을 요하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막는 것이
서민들의 허리를 피게 해주는 일이건만
집값 부양책으로 집가진 서민들로 하여금 거짓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집값은 착시현상, 신기루, 아지랭이 같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집값 오른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 커녕
모두가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그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이 이러하니
모두가 허리를 동이고, 자기 분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
다시 말해
무리하게 빚을 얻어다 집을 산 인간들은 낮은 가격이라도 빨리 팔아
빌라 전세라도 가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렇게 해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원금상환을 5년간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의 도덕덕 해이를 부채질 하는 짓으로
과거 악동 기업들로 인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일들을 계속 재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주체가 기업이 아닌 국민이 되는 것이죠.

과거 기업들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에 정치가들이 후원하였지요.
이제는 국민들 개개인이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 하는 짓을 후원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별 짓을 다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과거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국민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보다 합리적 가계운영을 해야 하고
진지한 정치적 참여를 해서 시민의 힘으로 부조리를 타파해서
모두가 잘 시는 시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오늘날 서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이
앞으로, 다음세대에는 되풀이 되지 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를 내야지
하우스푸어 아닌 시람들은 모두 광건너 불구경 하듯하던지
아니면 그들을 향해 조롱이나 야유하며 자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집값 거품이 다 빠지려면 아직도 요원한데
지금도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비싼데
과거보다는 적어졌지면 꾸준히 신규분양 받는 호구들은 많은데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요구하는 소리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원금상환유예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 주택공급을 부르짖읍시다.
지금도 집다운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하려면 평당 500에 공급하라고 종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논,밭, 산 깍아 세우는 아파트가지고 땅장시, 집장시 하는 짓거리 졸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보는 서민이 더 늘지 않게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선출마 선언한 인간들 중에
저러한 공약을 내건 인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는 것에 분개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합리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보다
거품유지에 급급해서 원금상환유예나 하려는 정치꾼들이 출몰하는 나라….
계속 이런다면 전 이민가렵니다.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두개의 측에 의거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합리적인 주택 가격……
하나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P.S
당일 쓴 글만 오늘의 아고라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난 글도 채택이 되는 구만요.

하여간
우리나라 주택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 다 아시죠?
정부의 시장감시 역할을 제대로 안했고 시장논리로만 치부해왔고요.
공기업이 시세에 맞춰 폭리 취해가며 땅장시, 집상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청라지구 모 건설시 아파트 도급 평당 280만원에 짓는 다는 것이 알려지자 난리 났지요.

아파트를 주거복지의 수단이 아닌 시치품 다루듯 했으니 거품이 끼지 않을리가 없지요.
정부가 그런 짓거리를 조장하고 방관해 왔어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 국민은 투기심리와 불안심리가 오지요.

솔직히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왔다면
투기심리와 불안심리는 상당히 가라앉았을 일입니다.
지금같은 심각한 위기도 오지 않았을 일입니다.

지금도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대선후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자리 문제만 거론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시는 안전한 시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다루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쏙 빼먹습니다.
이러고도 대선 후도 감들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수레의 양 바퀴가 다 고장 났으면
둘 다 고쳐야지 한쪽만 고쳐봐야 맴돌기만 합니다.

빚없이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자기 집값 오르기보다 이제는 거품이 꺼져야 한다고 보는 시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손자들 시는 모습이 너무 고달파 보여서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계속 끌고가서
우리 젊은애들 고혈을 빨아 먹을 겁니까?

복지의 핵심 중에 핵심인 주택문제는 더 이상 시장논리로 접근하지 맙시다.
특히 아파트는 가장 적은 돈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언제까지 시장논리만 접근해 부조리만 키울 겁니까?

다른 복지보다 주거복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진보, 보수 누구하나 시원스럽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 들지 않으니
누구만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에게 여,야 모두, 진보/보수 모두 똑같은 놈들이라고 치부되어
안철수 같은 신출나기에 지지도를 빼앗겨 쪽이 팔릴 지경 아닙니까?

다시 광조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전보다 더 광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닷…. 
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