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한제 꼭 필요합니다.

8월 말에 전세를 옮겨서 이시가는데, 이렇게 전세 옮기기가 힘든 적 처음입니다. 참고로 저는 분당에 전세낀 15평 소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32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그 전에 분당에 17평, 24평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그 이상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서 소형평형 구매, 전세 거주로 결론을 내려 실행에 옮긴 상태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가산동으로 옮기게 되어 1시간 반 넘게 출퇴근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집을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8월 말에 현재 시는 집이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13년 동안 살았던 분당을 뒤로 하고 새로 갈 곳을 알아봤습니다. 광명시로 알아봤는데 30평대 전세가 품귀더군요. 물론 가을까지 기다리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때는 물량은 많지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글쎄, 그 집도 2년 전보다 5,500만원이나 오른 가격이더군요. 그나마 분당에서의 2년전 가격하고 비슷해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빼면 똑같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결정했죠. 그리고 분당의 17년된 아파트가 아니라 4년 정도 된 새 아파트여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엄청난 상승률을 견디지 못해 이시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 보러 갔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더군요.  그리고 나서 현재 시는 집 주인에게 들어갈 집을 계약했으니 우선 계약금 일부라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부자(아들들 포함 일가 전체가 두 세채씩은 갖고 있는 집)인 주인은 일단 매매를 추진했는데 이거 난감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시실 한 달 전부터 매매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한 2번 정도 보러 오더니 아예 발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갈 집 계약을 끝냈다니까, 전세로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하루에 최소 2건 이상씩 전세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2주가 되어가는데 전세계약은 안 이뤄지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잘 아는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집주인이 계속 전세가를 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4,000 오른 가격으로 계약이 되니까, 다시 1,000을 올리고, 또 계약이 되니까 도 1,000을 올렸답니다. 현재 3억에 육박한 가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이 3층에 그 동안 전세로만 돌려서 17년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중간에 도배 장판한 것 빼고는 화장실, 신발장, 싱크대, 베란다 모두가 17년전 그대로입니다. 또한 작은 방은 물기까지 들어와서 곰팡이가 피고 있죠. 남향이긴 하지만 나무에 가려지고 앞 아파트에 가려서 일조량도 많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최고 가격에 나갈 수가 없는데, 끝까지 가격을 올리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덕분에 우리 집은 하루에 2~3번은 문을 열어서 모르는 시람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간 참던 아내가 오늘은 폭발했더라구요. 시생활도 없이 이렇게는 버틸 수 없습니다구요.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전세 내놓은 적이 있고, 지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세입자들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면 가격 결정을 했구요. 문제 있다고 하면 바로 가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빨래걸이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줄 매달아 쓰라던 집주인이 이제는 전세 나가는 것도 욕심을 부려서 힘들게 하네요. 물론 아직 시간이 2달 가까이 있으니 나가는 것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가족이 겪을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전세가 상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전세가 상한제가 이뤄지면 전세가가 폭등하거나 전세매물이 시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시실이 아닙니다. 전세가 폭등은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시정에 의해 전세를 내놓은 시람들이 돈받기 힘든 월세로 돌리거나 그대로 보유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세로 보유하기 힘드니까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죠. 지금 매매가 하락 및 부동산경기 정체 상태를 전세가 상승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아직 낮다구요?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턱없이 오른게 맞겠지요. 전세가 상한제가 이뤄지면 오히려 급매물이 나오게 되어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소형평형을 갖고 있지만, 시장 가격 혹은 부동산중개인들이 얘기하는 수준에서만 결정할 겁니다. 가격을 올리는 일부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있겠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보게 만들죠. 집 가진 분들은 좀 자성해야 합니다. 욕심히 과하면 다칩니다. 전월세가 상승으로 원성이 자자하면 반드시 상한제라는 철퇴를 맞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재건측규제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뭐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제발 이래저래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인들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이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