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 계속되도록 유도하는 정부.

가격이 폭등하면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급을 막는 정부의 세금폭탄정책과 규제가
결국 전셋값 폭등을 유발시켰고. 결국 폭등하는 전셋값에 외곽으로 밀려나고 대출로 커버하고
빚내어 분양받고…..뭐 지금 이런 실정아닙니까? 정부가 도와준다는것은 청약저축 금액대비 모델하우스
에 줄세우는것 밖에 없는 것이죠. 주택이란 다른상품과 달리 국민이 필수적으로 소유 임대 해서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갖고 거주하는 기본권리임에도 엄청난 세금걷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셋값이 떨어질줄 모름니다. 전셋값이 올라야 빚내어서라도 분양받고 집살것으로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날이 있을것입니다. 조심해야죠. 집값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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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한번 기사화 해야 합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인구3천8백만명)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 아예 없습니다.
무주택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이죠
옆나라 중국은 양도세가 20% 최고세율. 일본은 15%  대한민국은 6.6%- 41.8%입니다. 말이 되는지?
미국은(캘리포니자주기준) 재산세부과 기준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금액대로 내면 됨니다.
처음에는 많은것 같아도  10년이상 세월이 흘러가면 껌값 수준으로 변화 합니다. 년간 1.25% 2번에 걸쳐 나눠냄.
왜 그럴까요.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수단입니다. 세금이 당연히 적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30%한도로 인상하도록 되어있고 누진세율입니다. 고가 대형주택은 엄청난 금액을 부과 하고 있죠.
불공정한 셈법입니다.그러니 요즈음 40 50 60평대는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용 25.7평 이하로 규제 하고있고 그이상은
세금폭탄 맞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니 모두들 20-30평대 살고 있는것이죠. 송파구으 33평 년간 재산세가 250만원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주택에 사는님은 정부에 월세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지?
 
 
 
2015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보시면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올수 있나요?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전셋집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세금 몽땅 부담하는것이 결과론입니다.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매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6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  주택임대사업자 5년 의무기간 어기면 3천만원이하 벌금형……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유예 받았던 종부세만 내놓어면 되지 벌금형까지 때려 전과자를 만들어? 사업은 도중에 접을수도 있는데 아예 덫을 설치핸놓고 있는 형국
 
이것만도 아니도 또다른 규제가 있다.
*기준싯가 6억원. 면적으로는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다.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한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번해야 하고
매년 1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활 세무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였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이중으로 규제 하고 있다
왜 구청에 등록해야 하나?국세청 전산망에 전국민으 재산목록이 다 등재되어 100% 파악하고있는 실정이다.
 
3000cc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제발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물문.면적불문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1주택자 동일한 세제 해택과 보유기간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6.6%-41.8%가 있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나?
정말 이해못할 정치권 관료세계 의 정책 입안자들이다.
 *주택입대사업자 25.7평 이하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50% 감면정책 실시와 종부세 임대기간동안 유예 정책 실시 두가지가 유일한 혜택이다.의무기간 5년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 가산세 까지 합하여 토해내고 벌금부과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벌칙이 존재하니 여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다
 사업자등록후 의무기간 5년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45조)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있는데 현재의 정치권력앞에서는 절대로 고칠수 없다.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절대로 고칠수 없는 세금제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