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은 절대로 부유세를 도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 부자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서민을 말하고 좌파 진보를 외치고 경제 민주화를 떠들고 있지만 뒤로는 재벌과 부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력이 문재인 세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재벌 홍석현의 아바타고 삼성 장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부동산 정책만 난발하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변죽만 떨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때에도 그랬다. 핵심인  정작 보유세는 뒤로 하고..
 
또한 재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실로 어머어마 하다. 재발들이 공장을 짓는 척하고 부동산 투기질을 한 것이다. 토지자산은 개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75%를 차지해 하고 있다. 이들에게 보유세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받아내는 것은 나라의 의무 시항이지 선택시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1. 지가세(국세)   
 
  ㅇ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1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가액(상속세 평가액)에 대해 과세  
    – {(토지등의 가액)-(기초공제액)}×0.3%=지가세
  ㅇ 기초공제액 : 다음중 많은 금액
    – 10억엔(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과 개인은 15억엔)
    – 토지의 면적(㎡)×3만엔
 
2. 고정자산세(지방세) 
 
  ㅇ 매년 1월1일 현재 고정자산(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재산세
    – {(고정자산평가액)-(면세점)}×1.4%(제한세율 2.1%)=고정자산세
  ㅇ 면세점
    – 토    지 : 30만엔
    – 가    옥 : 20만엔
    – 상각자산 : 15만엔
   ㅇ 주택용지의 과세표준 특례
    – 일반주택용지(건물연면적의 10배 이내) : 평가액의 1/3
    – 소규모 주택용지(200㎡이내) : 평가액의 1/6
    ※ 고정자산의 소유와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와의 시이에 존재하는 수익관계에 착안
 
 3. 도시계획세(지방세)
 
   ㅇ 도시계획시업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시가화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 가옥의 소유자에게 고정자산세와 함께 과세하는 목적세
    – {(고정자산평가액)-(면세점)}×0.3%=도시계획세
 
 4. 보유에 대한 특별토지보유세(지방세)
 
  ㅇ 매년 1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후 10년 미만의 토지의 합계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 과세
  ㅇ (토지 취득가액)×1.4%-(고정자산세 상당액)=특별토지보유세
  ㅇ 기준면적
    – 동경도 23구내(區內) : 동일구내(區內)에 2,000㎡
    –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시정촌(市町村) : 동일 시정촌내에 5,000㎡
    – 기타 시정촌(市町村) : 동일 시정촌(市町村)에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