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1회)을 소지하고 또 2005년부터 3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항황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주택/아파트)담당 관리들!지금 아파트가격하락방지대책은 말이야……즉 부동산가격 연착륙 방법은 말이야그 방법……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왜 그리 모르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폭락할 때 그냥 내버려뒀어야 하는겨! 그대들 즐겨 말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뒀어야 했던겨!그래서 탐욕에 쩔어 아파트 매집했던 인간들 아파트옥상에 올라가 자유낙하를 하고또 제1금융, 제2금융들 탐욕의 댓가를 호되게 치루고 파산할 은행들 파산하게내버려 뒀어야 했던겨! ……그리고 다시 새출발을 했어야 했던겨! 지금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 넘는게 정상인가?그것도 5년도 훨씬 지난 10년, 20년, 30년짜리 중고 아파트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아파트) 가격하락 및 거래 급감 때문에 정부당국이몹시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음을 알고 있다.정부는 부동산(아파트)가격 하락 방지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숨돌릴 틈도 없을 정도로 아예 series로 발표하고 있다. 엊그제는 2~30대의 10년후의 미래 수입까지 현실화하여 담보대출을 늘려주겠다고 발표했다.이정책을 최초 어느 인간의 머리에서 뽑아냈는지 그 인간 아주 나쁜놈이다.한마디로 이제는 2~30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발라먹겠다는 수작아닌가?2~30대가 다니던 직장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직장에서 구조조정(명퇴)당하면 그 이후로 미래 인생담보대출금 이자를 정부에서 대신 갚아줄 건가?이것들 이젠 별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있네. 정부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mb 정부는 지난 4년간 탐욕의 욕정으로 4~60대 국민을 발라먹어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서민층을 천민층으로 천민층은 생활고로 인한 자살 내지는생계형범죄자로 만들지 안았나 말이다.4~50대, 60대를 철저하게 발라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2~30대를 발라먹으려고그들의 미래를 담보로하여 대출을 늘려주겠다고……..이런 죽일넘들!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이제사 인식하였는지 한나라당은당내 경제전문가들이란 자들이 모여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을 보인다.그리고 내놓은 아이디어라는 것이라고는……….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구조 전환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탕감방안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을 담았단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단다. 주택공급제한 분야의 경우는 신규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이, 한계주택공적매입 분야에서는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후 임대전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고 새누리당 의원은 설명했다.  이걸 정책이라고 최초 어느 인간의 머리에서 뽑아냈는지 그 인간 아주 빠가야로이다.도대체 아파트(중고든 신삥이든) 평당가격 1,000만원대가 말이 되냐 이거다.서울에서 30평형대의 아파트가 6억 이상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육성> 건도 어느 멍청한 돈많은 갑부가 6억원 이상하는 30평형대의 아파트를 수십, 수백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겠나 이말이다! 할 수 있겠나 이말이다.6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한다면……보증금은 대략 1억원했을때 월세를 얼마로 해야하나 이 말이다.월세 산정기준에서 보증금을 제한 투자금 5억원에 대한 제2금융권 이자 +아파트 유지관리비(수리비) +감가상각비(25년 기준) + 각종 세금 등등을 적용했을때……..아니 다 때려치우고 제2금융권 이자(연 4.5%)만 적용해도 년2천2백50만원, 월187만5천원의 이자 소득이발생하는데, 그럼 월세를 200만원 이상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게 가능한 일인가?한국의 2~30대 직장인(근로자)들의 평균 월수입이 3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가능한일인가 말이다.그러므로 부동산(아파트) 대책(정책)이 성공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현실성있게 내려와야 한다. 보통 준공(입주) 기준 10년 이내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750만원 정도, 결코 800만원을넘어서서는 거래 자체가 곤란하겠다.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6~7년도 처럼 하루밤 자고나면 수 1,000 만원씩 폭등하는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아파트 구입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그래서 월 300만원 근로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이자가월 50만원을 넘어서지 않아야 구입할 여력이 생길 것이다. 그럼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들…..평당 1,500~2,000만원씩 주고 구입한 그들은 어쩌라고…어쩌긴 뭘 어째! 탐욕의 댓가를 치루는 수 밖에!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고하지않았나! “지금 아파트를 사면 패가망신 한다” 라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정책)이 효과를 보고 또 주택(아파트)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가장 기본 필요조건은 아파트 가격의 재산정이다.분양하는 신삥 아파트부터 준공 10년 이내의 모든 아파트는 평당 750, 크게 인심써도평당 800만원을 넘어서는 모든 부동산 정책의 약발은 먹혀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750만원의 가격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앞으로 10년 이내에 평당 500만원대 이내로 진입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도 강남3구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1,500 ~2,000만원 이상을 자리하는한 정부의모든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