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탄 – 046 – 쌀 관세 협상과 국가의 존망(存亡)

제 10 탄 – 046 – 쌀 관세 협상과 국가의 존망(存亡)

-광통신(光通信) 전문(電文) 157호-

“독도” 동남쪽 해역 및 “제주도” 해역을 잠항중인 잠수함 “자료바다”호 明月선장이
전문(電文)을 보냅니다.

1. 쌀 관세 협상 발표

박근혜 정부에서는 쌀 수입 유예를 중단하고,
쌀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나? 7.30 재보선에 훨씬 앞서서 발표했다.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지지율을 감안하더라도,  선언하기에는 부담이었을 것이었다.

明月선장은 박근혜 정부의 참모진들과 행정관료들이 못해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사안이었다.

7월에 장관, 관료들, 학자들이 나섰다.
계속 유예하면서 그냥 이대로 한국의 농업, 쌀시장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2. 쌀 관세 협상의 주요한 문제

쌀 관세 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국가 체계를 선진국들과 발맞춰 더욱 변화시켜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ㄱ) 쌀 생산 체계를 지금보다 더, 기계화, 대형화 하면서,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훨씬 능동적으로 변화해가겠다는 뜻이 있다.

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훨씬 더 급격히 일어나면서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경제를 변화시키고 안정성을 높여간다.

ㄷ) 쌀 관세 부과를 통해, 국가의 세금 수입을 증대시킨다.

ㄹ) 80 kg 쌀 20만원 가격을 몇 년차에 걸쳐 국제 쌀 가격에 수렴시키면서,
     도시근로자 가계 지출에 최대한 이득을 꾀한다.

ㅁ) 쌀 생산 농가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쌀 직불금 국고 낭비를 차단하고, 재정확충한다.

ㅂ) 관세 수입+직불금 국고 지출 축소분
     = 기초 노령연금 상위 30% 지급 확대 실시 및 추가적인 노령인구 재정확충

3. 농업 체계 조정에 따른 국가 복지 체계 점검

쌀 산업을 몇 단계 기계화, 대형화 하며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는 가계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계의 식비 지출 비용을 최대한 낮추도록(물가 하락 유도 미세조정)
쌀생산, 유통 구조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7.30 재보선이 끝나자 마자,
남은임기 약 2 년 정도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적으로 매우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마련된 정책들로써,
국가의 존망(存亡)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산업체계 개혁이다.

P.S
1. 덕국(德國 DeutschLand 도+이츠+란트 = 독(獨)+일(=いつ[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Bismarck, Otto Eduard Leopold, von Fürst)) (1815-1898)

2. 전투병에게 식량을 지급할 것인가, 끊어놓고 굶겨 죽일 것인가.
    복지제도인가, 군수보급 체계인가.

3. 행정부가 쌀관세부과를 선언했다고 해서, 농사지은 논밭을 갈아엎지 않기를…
    쌀산업 체계변경 해내지 못하면, 한국은 결국 식민지가 되고, 논밭도 뺏길 판인데…

4. 적그리스도/금융파시스트/페미니스트 세력들을 얕보지 말라.
    전세계를 손아귀에 넣겠다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은 책략들을 몇 단계 위에서 구사한다.

5. 하이에나 세력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권력을 움직인다. 나라안 곳곳에서 시끄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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