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탄-096 – 군사동맹 체계의 작동 제시(4) – 군통수권

제 10 탄 – 096 – 군사동맹 체계의 작동 제시(4) – 군통수권

– 광통신(光通信) 전문(電文) 207 호 –

“독도” 동남쪽 해역 및 “제주도” 해역을 잠항중인 잠수함 “자료바다”호 明月선장이
국방부, 군사동맹 체계, 호위군의 작동을 제시합니다.

1. 군통수권 문제

1-1. 사법권(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반.
헌법 제84조 위반한 탄핵인용 결정.
사법권에 의한 헌정농단, 3월10일 내란사태.

1-2. 행정권(정부)의 사법권 견제.
국민투표 시행 – 공고된 대통령 선거일 3일 전까지 이내에 국민투표 날짜를 정하여 – 결과 발표.
대통령 궐위 시 60 일 이내 후임자 선출 규정에 의거, 헌법 조항에 규정된 마지막날 선거 시행.

1-3. 입법권(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유효성
입법권(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법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행정부를 가정한 경우.
여당의 다수 의원이 탄핵소추발의에 찬성한 것은, 국민여론의 반영으로 “통로역할” 인정.
여당이 여론반영을 회피할 때에 받는 문제이므로 입법권의 행정권 견제는 아님을 인정.

1-4.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수호 의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과 국군의 지휘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입법권(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대통령 권한 직무정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법권(헌법재판소)의 행정권(정부)견제라는 빌미로 제84조를 위반하여 판결하고,
내란을 시작한 “헌정파괴” 현상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문제 – 군통수권 변동 – 상황을 제외한 사법권의 소추과정 제한을 사법권이 스스로 어겼습니다.
사법권이 단심제 판결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권장악을 위해 내란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행정권(정부)는 사법부(헌법재판소) 견제의 발동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통수권의 변동사항에 관해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군병의 충돌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법절차를 이용한 내란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사법권의 헌법 제84조 위반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ㄱ. 헌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 지속, 대통령 권한대행 지속, 내란 확인.
ㄴ. 헌정 위반이 아닌 경우 : 군통수권 변동 확인, 대통령 선거 실시.

헌정 농단이 인정되는 경우, 입법부(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유효하고 대통령의 궐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추방을 통한 정권찬탈 현상 자체를 판단할,
국민주권주의의 정상적 발동으로서 국민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권(정부)의 합법적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2. 해군, 육군 통합 작전 “회전목마”
2-1. “into the yellow sea”

– 다음 글에서 다시 제시합니다. –

P.S
1.
지나국(china) 현지의 롯데그룹 기업활동의 피해에 관해,
소비재 판매와 관련한 재고물량 전체를 국제구호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합니다.
지나국(china)의 소비재의 임의반출을 제한하고, 국제기구와 협의, 합의 아래 통제되도록 합니다.
소비재 재고를 관리하는 인력의 활동에 관한 비용 역시 그러합니다.

국제구호활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된 총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물대체로 정리합니다.

2.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전날까지, 헌법 제84조 위반에 관해,
ㄱ.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제출 또는 표명하도록 합니다.
ㄴ.육군, 해군, 공군, 기타 모든 군관련 기관에서는 장병들에게 군통수권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

국가통합을 위해서, 발생한 상황을 국민들이 모두 잘 알 수 있는,
헌정농단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3.언론/방송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유도하는 선전선동을 계속하는 것은,군통수권의 변동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움으로써,헌법에 규정한 국민주권과 국군을 거치지 않고,위임된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을 협박해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한국을 geto(유대인수용소)로 만들기 위한 정권찬탈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