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면적 전략 협력관계를 위한,시진핑 정책과제

한․중 전면적 전략 협력관계를 위한 정책과제
            – 시진핑중국나라주석 방한 기념 –
 
                                         최정철(인하대 연구교수, 경영학박시)
 
1)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체결 및 발효을 통해 , 한·중간 협력 광화 방안….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적 ‘외교관 시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으며, 양국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8년 만에 체결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비자 면제 대상을 관용여권은 물론
” 일반 여권 소지자로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있다. “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간에 일반 여권소지자로 비자면제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한 ·중간 교류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러 양국은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도자 방한시 비자(시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활동이나 장기유학, 상주 목적이 아닌 관광 혹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60일 동안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30일을 더 머무를 수 있다.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한·러 시증(비자)면제협정은 양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한·러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되면서 2014년 1분기 양국간 인적 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우리나라 국민 2만5천192명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천678명보다 61%나 증가한 수치다.
 
또 1분기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민 역시 작년 동기(2만6천479명)보다 36%가 증가한 3만6천14명을 기록했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의 예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중간에도 비자면제협정이 조속이 체결될 필요가 있으며,
7월 시진핑주석의 방한시 전격적으로 체결되거나 논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발효되는 것이 한·중협력을 더욱 광화시킬 것이다.
 
단체관광객 또는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72시간 무비자입국제도 등으로는
증가하는 한·중간 다양한 인적교류를 감당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국적별
체류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중간 비자면제제도가 불법체류자를 특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한·중과 남·북·중의 협력 광화를 위하여…………..
 
시진핑주석의 7월 방한 및 한·중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동북아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중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면적전략협력관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내수시장에 깊게 진출하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의 협력을 위한 한·중경제협력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한·중협력 광화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주요 나라 외래관광객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비고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중국


178
200
214
211
317
443
482
539


홍콩


100
78
97
229
234
201
205
179


대만


130
115
104
109
111
127
129
137

일본

1,667
1,527
1,676
1,954
2,184
2,472
2,377
2,321

미국

359
399
424
406
396
459
427
459

러시아

155
157
137
135
128
155
135
165

독일

47
48
52
46
47
51
53
60

프랑스

22
25
27
26
29
34
36
41

영국

47
51
59
52
54
58
60
67

이탈리아

13
16
15
11
11
14
13
15

캐나다

34
42
47
46
51
56
60
67

호주

27
31
35
31
33
40
44
50

필리핀

163
178
187
165
199
249
211
216

베트남

17
17
14
12
16
21
20
24

싱가포르

39
43
56
93
75
83
71
79

말레이시아

31
35
36
43
48
60
56
83

인도네시아

38
47
53
36
47
59
57
65

태국

74
74
62
50
64
88
73
74

인도

36
39
43
41
44
51
48
53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정부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513
627
710
897
1,069
1,168
1,342
1,875
2,220
2,837
4,327
홍콩
156
155
166
143
140
160
216
229
281
360
400
대만
195
305
351
338
335
320
381
406
428
548
545
일본
1,803
2,443
2,440
2,339
2,236
2,378
3,053
3,023
3,289
3,519
2,748
미국
422
511
531
556
588
610
611
653
662
698
722
러시아
168
157
144
145
140
136
137
151
155
167
175
독일
59
69
75
76
85
92
98
98
99
102
101
프랑스
36
41
44
47
53
60
61
66
69
71
76
영국
61
66
73
76
78
87
91
98
105
110
121
이탈리아
13
15
15
19
20
21
23
26
26
29
39
캐나다
66
78
86
93
98
104
109
121
122
128
134
호주
49
58
63
68
81
96
99
112
122
129
124
필리핀
217
213
223
248
264
277
272
297
337
331
401
베트남
28
34
45
46
60
76
76
90
106
107
117
싱가포르
76
85
82
88
94
96
97
113
125
154
175
말레이시아
91
94
97
90
83
84
80
114
156
178
208
인도네시아
63
62
62
63
67
81
81
95
124
149
189
태국
78
103
113
129
147
160
191
261
309
387
373
인도
50
57
89
63
68
73
73
87
92
92
123

 
<표 2>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2011.12.31.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1,395,077
1,227,297
167,780
중국
677,954
610,920
67,034
– 한국계 중국
470,570
453,286
17,284
미국
132,133
124,657
7,476
베트남
116,219
97,343
18,876
일본
58,169
56,933
1,236
필리핀
47,542
35,679
11,863
타이
45,634
31,539
14,095
인도네시아
36,971
31,253
5,718
우즈베키스탄
29,742
24,714
5,028
몽골
28,634
18,966
9,668
타이완
26,316
25,366
950
캐나다
21,812
21,098
714
스리랑카
21,554
18,939
2,615
캄보디아
17,320
16,006
1,314
방글라데시
13,465
8,486
4,979
네팔
13,256
11,497
1,759
러시아
10,547
9,469
1,078
파키스탄
10,341
6,968
3,373
오스트레일리아
9,711
9,382
329
인도
7,500
6,299
1,201
미얀마
6,479
5,293
1,186
영국
6,382
6,270
112
홍콩
5,398
5,185
213
뉴질랜드
3,858
3,682
176
기타
48,140
41,353
6,787

자료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발효 ……………
 
한·미항공자유화는 1998년 4월에 체결되었으며, 한·일항공자유화는
2007년 8월에 체결되었으며, 한·미와 한·일간에는 자유롭게 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있다.
 
2006년 6월에 한·중항공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산둥성과 하이난성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항공자유화를 거쳐서, 2010년에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2010년에 한·중간 항공자유화가 발효되었다면, 한·중간 항공여객은 2008년과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로 감소하였다가 ,
2010년 이후에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비약적 증가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림 2> 한·중간 항공여객 추이
 
3년만에 개최된 2014년 한·중항공회담에서도 한·중항공자유화는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한·중정상회담에서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중국 중서부지방의 한·중항공노선 확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한·중항공회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국적항공시들은
주로 전세기를 이용한 부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한·중항공자유화가 발효된다면,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 등의  공항들도 중국 공항에 대한 취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공항은 2013년말 기준 총 193개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은 이 중에서
29개 공항과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4년 한·중항공회담에서 5개노선이
추가되어 34개 노선이 취항하게 되었다.
 
<표 3> 중국 공항도시의 여객처리규모별 인천국제공항과 항공노선 개설현황
 
여객처리
4000만명
이상
1000만명
이상
50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50만명
이상
10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합계
항공노선
개설도시
3
18
6
5

2

34
항공노선
미개설도시

3
7
19
26
58
46
159
소계
3
21
13
24
26
60
46
193

 
주) 중국 공항의 여객처리규모는 2013년 기준.

 

2014년 하반기 인천아시안게임을 고려했다면, 인천국제공항-중국간 항공노선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려하면
한·중항공자유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중국은 북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항도시와 90여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남부는 광조우를 중심으로 전국의 공항도시와 90여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는 전국 공항도시와 60여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중국과 34개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상하이
수준의 60여개 항공노선으로 확대하고, 2차적으로 베이징과 광조우 수준의
90여개 항공노선으로 확대하여,한·중간 긴밀한 협력기반을 구측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반은 한국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통한 중국 중서부지방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중국정부가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중비자면제를 주장하고, 한국은 한·중항공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동시타결을 추진하는 현명함도 한·중정상간에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