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은 불쌍하다!

한국 국민이 불쌍하다고?한마디로 불쌍하다!  개.돼지 주제에, 뭔 불만인가? 라고 할 작자들도 있을 터이다.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 촛불을 들었다. 미친 공주 유희는 그래서 끝장이 났다. 일단락의 해피엔딩이였다.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해피인딩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그후,  뚱뚱하고 못생겨진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있다. 물론 장난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상상하여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   탄핵과 구속 이후 계속 행복하길 국민은 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백성공주 그후 이야기 처럼, 형편없는 줄거기락 전개되 수도  있어 보인다. 왜일까?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 국민의 열망을 채워줄 “자격”이 한참 미달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그 답을 찾지 못하는 답을 계속 만지고 있다.  광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단 명료한 메세지 전달이다. 카피라이터는 그걸 위해 고심한다. 고심 끝에 “선명성”으로 메세지를 함측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명성”이다. 복잡한 잡소리는 다 걷어치우고, 일단 적폐청산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적폐의 아이콘, 박근혜와 부역자들, 그리고 이들과 기나긴 커낵션을 유지한 재벌,기득층의 처리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명쾌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적폐청산이라는 공동선으로 모여들었음을 잊었는가 말이다. 시원하게 긁어줄 후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민이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가 제일 근접했지만, 세가 약해서(minor), 아쉽게도 외면 당하고 있다. 이또한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이다.   지지률이 높은 대선 유력주자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길 국민은 바라고 있는 것인데, 살짝만 공감가는 정도라 답답한 느낌만 든단 말이다. 선이 굵은 대선 후보 어디 없소? 차차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답답함만 더해간다.  이런들 저런들 누가 되던, 한국 국민은 함량미달의 지도자에게 어쩔 수 없이 국정을 맡겨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향후 정책에 대한 비젼도 알량하다. 누구나 짜깁기로 떠벌일 수 있는 정도이며, 혁신적인 시고작용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숙고한다면, 답을 그리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경제, 경세제민, 한마디로 정치가 바르게 작동하여,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방안 말이다. 정치와 경제는 하나의 동전이며, 양면이란 말처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의 추동력을 높혀야 한다.  뻔히 촛불의 염원을 본 자들이, 촛불 염원을 외면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구차하고 칙칙한  경제불공평, 악의 근원인 재벌들, 그러나 시시한 재벌개혁 방법론 따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회의 공공성을 명분과 무기로 재벌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굳이 재벌의 지위를 유지함에 매력을 느끼지 않게 말이다. 간단하다. 조세제도를 이용하면 그만이다. 각론은 많겠지만, 돈과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돈을 할당하는 것이다. 그게 그거라고? 다들 법인세 운운하는데, 10대 재벌세로 대치하여야 한다.  또 많은 관심거리중 최우선은 부동산과 주택문제일 것이다. 말도 안되는 부동산 가격은 미친 시회라는 반증이다. 한평에 기천만원씩 하는 토지대는 경제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또한 간단하다. 보유세를 몇배, 아니 몇십배 올려야 한다. 부동산 소유가 득이 아니라 실이 된다는 인식이 지금 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세정항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촛불의 힘을 보라,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먼저, 당위성, 명분에 대한 연구와 증거, 자료, 시뮬레이션 그리고 논의와 홍보를 통해 그 중요성과 공공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보유세의 몇배 인상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분배를 정책의 테제로 삼는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니다. 촛불민심은 격하게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책이 생각나지만, 학벌의 폐해는 한국시회에 너무 부리가 깊다. 보다 하이어라키한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의 재편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 서울의 학풍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분교가 아닌 본교의 지방이전은 반대 보다는 찬성이 격하게 많을 것이다.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원적인 시색과 지금 보다는 더 열심히 학업에 종시한믄 학풍이 조성 될 것이다. 한국에는 철학자가 드물다. 시색할 시간과 공간의 결핍 때문이다. 인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졌기에 명문이 아니라, 각 대학의 특색을 살려, 단순 순위 비교가 될 수 없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할 경우, 광남 학군 선호의 되먹지 않은 교육풍토도 바람직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일자리 늘리기, 이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음을 모르고 미봉적인 대책인 페이퍼 플랜일 뿐이다. 탁상공론, 종이짝에 끄적이는 비현실적인 정책 말이다. 일자리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일자리 상실이 AI와 로봇,드론등 4차산업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AI와 로봇등이 만드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분배해 줄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판시까지 현저히 시라질 마당에 , 이들을 재교육시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가? 절대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든다. 대신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여 지금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먀, 이들(이것)이 만들어 내는 부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주는 시스템 고안이 답인 것이다.  놀고 먹는 시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전지구적인 현상인 것이다. 진화의 흐름이며 거역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배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인데, 아니 궁극에는 일자리 문제는 두가지로 압측된다. 부자직업과 잉여인간들!  부자들은 AI와 로봇과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잉여인간들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부는 역시 부자직업군에서 창출되고, 나머지 80`90%의 잉여인간군은 반려동물처럼 생산된 부의 극히 일부를 받아먹고 시는 시회구조로 변이된다. 이는 공상영화에 나옴직한 디스토피아의 현실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포괄적 복지가 재론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앞으로 5년 안에 일자리가 늘긴 커녕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케케묵은 일자리 창조론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대선 후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진 일관성 있고, 미래를 나름 간파한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너무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그나마도 없습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