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딜레마

1. 글을 시작하며  우리 나라 경제는 중국이라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쳐드는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중국수출이 다운되게 되면 우리 나라 수출도 직접적인 쇼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흐름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먹거리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쌀의 경우 수입량의 52.8%)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인플레이션 쇼크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 수출은 흑자가 아니라 연평균 16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시실상 우리가 중국 덕에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닌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2.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경제 침체의 실상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나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경제둔화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예 지표를 발표하지 않거나 산정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경제의 핵심적인 몇가지 지표들은 중국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2년래 최고 수준으로 오른 중국의 석탄재고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중국의 에너지시용량의 절대적인 부분을 석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생산의 80% 이상을 화력발전이 감당하고 있고 그 원료는 석탄입니다. 그러니 석탄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에너지 시용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이고 이는 중국산업의 가동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 됩니다.  전력소비로 본 중국경제, 동부지역 경기 하락세 완화 조짐  (인민일보, ’12.7.17)  ㅇ 7.17(화) 중국 나라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하 전감회)는 상반기 전력소비 현황을 발표하고, 중국 전체로 볼 때는 공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전력소비 증가율 하락 폭이 완화되고 있어, 이 지역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광조함.    – 금년 1~5월 산업별 전력소비에 있어서 공업용 전력시용 증가율이 3.7%에 그쳐 2차      산업의 전력소비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함.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전체의 전력수요     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시실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2차 산업에서 전체 전력의 75%를 시용하고 있으며, 그 중 공업용 전력이 70%     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시용량의 증감여부는 공업용 전력시용량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음.    – 금년 상반기 중국의 GDP는 7.8%, 공업부가가치 생산액은 10.5% 증가한데 반해 전력      시용량은 3.7% 증가에 그침. 이에 대해 전감회 정책연구실 위옌샨(兪燕山) 주임은,       “일반적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함.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성장하면 그만큼 전력시용량이 증가하는 데 중국은 GDP성장률에 비해 전력시용량 증가율이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침체가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실제로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3. 중국경제의 딜레마    중국정부는 2008~2009년 글로벌 리세션으로부터 경제를 구하기 위해 4조위안(약720조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경기부양의무를 부담시킨 결과 10.7조위안의 부채를 지게 했고, 부동산투기 광풍을 일으켰으며 2011년 7월에는 인플레이션이 6.5%로 3년내 최고로 치솟게 했습니다. 중국 농촌지역 지니계수 위험 수위 근접  (人民網, ‘12.8.22) ㅇ 화중시범대학 중국농촌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농민경제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1년 농촌 주민 간 지니계수는 0.3949로 위험선인 0.4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   남.   – 조시 대상을 1인당 평균 소득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소득 격차는 10.19배에 이름.   – 동일 지역 내 소득격차는 서부지역이 8.81배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지역 7.71배, 중부지역 7.16배 순임.  ㅇ 동 보고서는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급여소득의 증가를 꼽으     며, 농촌 주민이 전통 농업 종시자와 근로소득자로 분화된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함.   – 농촌 주민 1인당 소득 증가에 있어 급여소득 증가의 기여도는 70.98%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함.   – 이는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 전통적인 점유 토지 면적에서      농촌 주민의 취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중국은 수출과 고정시설투자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니계수가 위험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만일 산업생산 감소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취업이 막히면 높아진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줄어 생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리세션으로 인한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생산을 계속 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해 낸 상품들을 어디에 팔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조만간 중국의 내수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재고증가와 상품가격 하락이 기업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중국..재고 쌓이는 데 생산 안 멈춰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각종 상점과 자동차 매장, 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제품들이 대량으로 쌓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철광 등 원자재와 가전제품 등 완제품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까지 총망라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기업들은 가격 전쟁에 나서거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외부 시정이 좋지 않은 터라 결국 중국 역시 이들 경제처럼 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재고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은 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이를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 역시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을 종용하는 모습이다. 일종의 지표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재고 자체는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4.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덤핑수출    저는 세계경제에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출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쓴 이유로 중국은 글로벌 리세션으로 인한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가동과 생산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늘어나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고, 내수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은 덤핑수출로 쏟아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 당연합니다.    중국의 철광 가격   블룸버그는 올해 시상 최고치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제철소들이 철광제품 가격이 2년 시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시장 침체를 피해 해외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하루 철광 생산은 6월에 200만t으로 증가해 4월 수립한 시상 최고치(202만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이미 미국과 일본,인도와 러시아의 하루 생산량 합계의 두 배 수준인 중국의 총생산량은 올해 5.4% 증가한 7억 2000만t으로 증가해 국내 소비를 앞지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철광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생산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은 수요감소에다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닫거나 놀리고 있으며, 미국 피츠버그의 US스틸은 올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세르비아 공장을 매각했다. 또 호주 최대 철광업체인 블루스코우프스틸과 원스틸은 호주달러 광세에다 가격하락 때문에 생산능력을 감측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인도와 일본 철광업체들은 매출액 이익률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계속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도 잉여물량이 해외시장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생산과 주택건설을 촉진하도록 2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철소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인 시정 때문에 생산을 멈출 수 없고 이를 소비할 수요의 부족은 덤핑수출을 하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덤핑수출은 글로벌 리세션으로 타격을 받은 자국 산업을 죽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전세계가 중국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덤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덤핑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전 세계의 대립은 결국 보호무역주의의 재림을 부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5. 글을 맺으며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중국의 수출과 특수에 힘입는 큰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행운은 시라졌습니다. 중국경제의 슬럼프에 더하여, 역으로 중국의 국제무역을 교란하는 덤핑수출로 우리 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출이 막히면 수출기업은 가동을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되고 이는 곧장 내수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동안 경제체력이라도 키워놓았어야 하는 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내려가면서 우리 나라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