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경제는 복불복 경제인가?

2012년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처할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시각도 일맥상통한다.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경기침체,경제불황에 대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지인들로부터도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무척 나빠질 것이라고 말을 요즘 부쩍 듣게된다. 세계경제,유로존과 미국의 빚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희망는 점차 시라지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커센서스가되어 우울한 2012년이 될것으로 보인다. 역외환경이야 그렇다 치고, 한국은 2012년이 특히 우울한 것이, 그간 잘못된 경제정책 운용으로 인해,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치가 2012년에 현실화 되어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다보면,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경제정책 실패는 만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와 정치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일인데, 경제를 망친이들은 정치는 끝난다. 경제를 망친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국민을 위태롭게,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 매국노임에 분명하다. 예전같으면,귀향살이가 마땅하다. 아쉽게도 현 민주주의라는 인류가 만든 정치체제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정책 수립가 운용을 크게 잘못했다고, 처벌하거나,귀향을 보낼수는 없게 되어있다. 이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맹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와 정치는 한몸이라는 말에서 보듯이,정치적 힘이 있어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느데,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힘으로 이권에 관여할 확률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떡을 주무르다 보면, 떡 한덩이쯤은 떠어  먹을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자가 과반수는 넘어 보인다. 잘못된 정책일수록 비리,부패지수가 높다고 본다. 국민이 바라지 않고 뻔히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시업추진은 결국 비리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일부가 아닌 대부분 국민전체가 반대하여,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추진하는 것들은, 비리와 부패의 냄새가 농후하다.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아니라 한들 그걸 누가 믿겠는가 말이다. 아직은 담당자외 출입금지로 썩은 것을 확인할수 없지만, 담당자 바뀌고 출입이 허용되는 순간, 비리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지 않을까? 그게 2012년 상반기인데 머지 않았구나~ 숨김의 미학! 숨기고 또 숨기고,숨고 또 숨는다? 하지만 大食으로 덩치가 너무 커져버려 숨을 곳이 마땅치 않다. 머리를 숨기면 꼬리가 들어나고, 꼬리를 자르려 하지만, 꼬리도 비대하다. 형이상학적 괴물이 존재한다. 뭐라 할수 없고 누구라 지정할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채 괴물이 존재함만 감지된다. 보이지 않는 괴물은 꽃피는 계절 4월이 지나면, 모습을 드러낸다. 2012년 상반기 경제는 복불복 경제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가 다소 나아지면 좋고, 아니고 나빠지면 불가항력이라 할테고, 아무런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정책당국에 기대해서는 안될 것 같다. 대외적인 경제환경 대문에 물가가 올라, 불가항력이라 하지 않던가 말이다. 우리돈만 가치가 4년간 30%하락했다! 일부러 하락 시켰다. 왜 못잡아? 안잡는 거이지~ 고환율정책을 포기하면 지금이라도 물가는 잡힌다. 알량한 대기업 수출을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기는 그만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도 기대하지 못할 일이다. 그냥 복불복으로 호주머니를 털려 소득이 팍 줄어들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걍~ 복불복에 맡길수 밖에……2012년 상반기는 메뉴얼도 없고, 대안도 없고,대책도 없습니다. 상반기가 지나야  한국경제에 서광이 비취지기 시작할 것이다. 몬스터 헌팅이 시작되고,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가신다. 경제정책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 촛점을 맞추어 가게 되고, 탐욕에 부화뇌동 했던 시회 곳곳의 비리와 거품은 드러나고 그리고 꺼져간다. 희생자라 울부짓지만, 실은 가해자였던 이들,  탐욕으로 시회를 크게 왜곡시킨 이들은 심판의 커버리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우리 시회,경제를 왜곡시키는데 일조하고 지지했던 이들은 누구인가? 나였던가? 너였던가? 그였던가? 누군가는 분명 일조했고, 그래서 시회를 후퇴시켰고, 경제를 망치는데 큰 도움은 주었다. 이 범주에 속한 자들은 2012년 시간의 통로를 지나면서, 업보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탈주하기도 하고, 한바탕 필연적 소동이 있을 것 같다. 첨언:福不福? 運에 맡기는 경제정책, 경제살리기는 커녕 경제를 너무 모르는 무능한 정부임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