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페지 탄력…..부동산 시장에 태양이

   과거 발언으로 본 최 후보자 경제성향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들은 최경환호(號)에서 실제 경제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최 후보자의 과거 경제관련 발언을 보면 그의 경제 철학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지지출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증세보다는 감세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과거에 쓴 책들을 보면 지금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관은…LTV·DTI 손질하나 입력 : 2014.06.13 11:08 증세보단 감세, 복지보단 재정건전성 강조”배당 강화해 자본시장 활성화해야”과거 발언으로 본 최 후보자 경제성향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들은 최경환호(號)에서 실제 경제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최 후보자의 과거 경제관련 발언을 보면 그의 경제 철학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지지출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증세보다는 감세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과거에 쓴 책들을 보면 지금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입법의 경우 재정조달 방법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의원입법의 타당성을 높이고 재정악화 입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페이고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국회내에 초당적인 ‘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고 앞으로 집권하는 모든 정파가 준수해야 할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기본 준칙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고소득층 증세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제를 정치적 국면에 따라 바꿔서 ‘누더기 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률이 4%대로 진입하면 세수가 늘고 재원 부담도 줄어든다”며 증세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과 세제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달 2일에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감세와 추경을 동시해 해야 어려운 정국을 극복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자 부동산시장이 들뜨고 있다. 부동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지난 4월1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 내정자는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특히 “주택 실수요자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도 LTV·DTI 완화 소신발언을 하는 등 부동산시장 회복과 대출 규제에 대한 근본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진단됐다.지난 2010년 최 내정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LTV·DTI는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한번 규제해 놓고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것이 옳다”고도 언급했다.부동산업계는 LTV·DTI를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봤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대신 최경환 내정자가 경제수장 자리에 앉는 점을 주목했다. 사실상 현 부총리와 같은 생각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 동문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구축됐다고도 평가했다.한 중견건설사의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LTV·DTI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리적 효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이는 건설업종의 주가상승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은퇴자와 베이비부머, 청년계층 등 미세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朴心’이 더 한층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자리에 앉은 경제팀 수장들은 ‘부동산 경기반등’을 위한 나름의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들의 과거 행보를 살펴봐도 그렇다. 핵심은 박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온 규제완화 기조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방안도 수정 발표됐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선 일련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시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 DTIㆍLTV 규제 완화 ‘만지작’  13일 차기 경제 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가 DTI와 LTV 완화를 거론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에 보조를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반등 전환시킬 사실상의 ‘유일한 카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 대출액이 소득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풀어주는 방안은 6.4지방선거의 정책공약이기도 했다. 
새 자리에 앉은 경제팀 수장들은 ‘부동산 경기반등’을 위한 나름의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핵심은 박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온 규제완화 기조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방안도 수정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뿐 아니다. 최 내정자는 8.28전월세대책 발표를 앞둔 작년 8월 초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만들어졌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8.28대책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그리고 초저리 주택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게 골자였다.▶ 임대소득 과세방안도 ‘완화’ = 12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이같은 부동산정책기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토론회는 당시 안 의원의 작품이었다는 해석이 많은 것도 그래서다. 실제 정부ㆍ여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선진화방안’ 수정입법에 잠정 합의했다.13일 발표된 이 수정안의 핵심은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보유제한을 없애고 ▷ 비과세(과세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것. 안 내정자 또한 과거 최 내정자와 보조를 맞춰 양도세중과폐지ㆍ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울러 두 사람은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으로 ‘위스콘신 라인’으로 분류된다.특히 안 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 전 경제공부를 도운 ‘스터디그룹’ 멤버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위축’ 막는 조치… 막대한 가계부채 등은 ‘발목’ = 시장전문가들은 ‘최경환ㆍ안종범 라인’이 경제팀을 운용할 경우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의 방향성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위원은 “DTI나 LTV는 개인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2.26 방안 또한 기재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미 1020조원이 넘어간 막대한 가계부채 등은 ‘완화 일변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분석이다.박 수석위원은 “일련의 규제들이 큰 틀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연령-자산별 등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시행 및 시장적용 과정 등에서) 진통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