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이라고 무조건 부양의무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부모와 자식간은
 
1촌입니다.
 
아주 가까운 시이입니다.
 
 
 
부모 자식도 잘 됐을때
 
서로 도움이 필요할때 입니다.
 
 
 
서로 부담만 된다면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부양의무의 기준을
 
부부로 한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 부양의무는
 
20세 성인이 되기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정신분열 양극성장애와 암등 휘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발병시 부터 부양의무를 면제해야 합니다.
 
 
 
나라와 시회가 공동으로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지며
 
부모나 형제등 가족이 있을경우 이들에게 보호를 위탁하고
 
없으면 유형과 종류에 맞게 복지시설이나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무조건 
 
부보자식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고
 
특히
 
장애인 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말 가족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운없는 시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장애인들은 부모가 죽던가 장애인이 죽던가 해야
 
그 시슬에서 벗어나고
 
그 과정에서 경제작 시회적 육체적으로 파탄납니다
 
 
 
한집안에
 
부부와 아들딸 자식 4명의 가족중 3명이 휘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고
 
남편 한명만 멀쩡하다면
 
그 한명이 3명을 책임질수 있나요
 
 
 
1명이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휘귀난치성질관 정신과질환등 1명만 책임질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한명은 일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나머지 3명을 모두 챙길수 있나요
 
 
 
부모자식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와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복지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한
 
노인수당 양육수당은
 
필요없는 시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직 맞벌이 부부(월 500이상 수입)나 부동산등 재산(수억)이 얼마정도 있는 노인들은
 
정부정책이라고 하면서
 
수당을 알아서 챙겨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은 나라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요
 
 
 
부양의무제도는
 
부부로 한정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까지 부양의무를 묶어놓아
 
장애나 정신과 질환, 휘귀난치성 질병에 걸리면 집안이 풍지박살 납니다.
 
 
 
누가 마음놓고 자녀를 출산할수 있을까요
 
장애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정책은 정부와 나라에서 외면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연금, 양육수당 수조원 아끼면
 
부양의무를
 
부부로 한정해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노인연금과 양육시당만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고집하고
 
집행하였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낳아졌습니다.
 
 
 
아직도 깨닭지 못하는 정부 한심합니다.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잘살던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장애아나 정신장애인, 휘귀난치성질환 아이 하나 낳으면
 
막벌이는 못하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지박살 납니다.
 
 
 
이것을 정부와 나라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등 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노인학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해자는 아들이었던 것으로나타났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가해자4013명 가운데 아들이 1619명(4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들 다음으로는 배우자 551명(13.7%),딸이 519명(13.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시위·며느리와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학대는 3413건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인 의원은 “노인학대라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광력한 법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어가칭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162건으로 하루 평균 2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6,159건)과 비교했을 때 64.9% 증가한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전체 학대피해노인 3520명 중, 여성노인은 2522명으로 71.6%를 차지했으며 남성노인은998명(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65건, 서울 428건, 부산 309건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70대(42.1%), 80대(32.1%), 60대(18.5%) 순으로 높았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2925건(8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251건(7.1%), 공공장소 86건(2.4%), 병원 107건(3.0%), 이용시설42건(1.2%), 기타 109건(3.1%)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38.3%)으로 가장많았고, 신체적 학대 1430건(24.5%), 방임 1087건(18.6%), 경제적 학대 526건(9.0%) 등의 순이었다.